“포승읍 국가시설 주민피해대책에 관계기관·평택시 의지 중요”

포승읍에 있는 국가기간시설 운영에 따른 안전대책 정책토론회가 6월 9일 서울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유의동 국회의원(국민의힘, 평택시을)과 괴태곶봉수대되찾기&안전대책시민운동본부가 주최한 이날 토론회는 포승읍에 위치한 국가기간시설 현황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안전대책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김용곤 한경국립대학교 안전공학과 교수와 백승종 전 서강대학교 사학과 교수가 주제발표를 했다.

김용곤 교수는 “우리나라는 속도와 효율을 중시하며, 상대적으로 안전에 대한 관심과 투자는 미흡했지만 이제는 사고의 원인과 책임을 따지고 분노하며 안전에 대한 요구가 높아져 국민의 권리로 인식되는 시대가 되었다”며 “국가와 지자체는 재난과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니고 있으므로 주민피해 구제를 위해 피해상황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조사해 명시하고 안전에 관한 괌심과 투자를 늘려야 한다”고 밝혔다.

백승종 전 교수는 “국가기간시설들이 다수 위치한 화약고라 할 수 있는 포승읍은 대기질은 나쁘고, 대중교통은 불편하기 짝이 없고, 복지수준도 낮고 좋은 일자리도 별로 없는 소외된 지역”이라며 “더 이상의 주민 희생이 없도록 주민복지 증대, 문제해결을 위한 조례·법안 제정, 주민과 당국·기업 간 소통 강화 그리고 공개적인 피해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제발표에 이어 진행된 토론은 김훈 금요포럼 공동대표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조성훈 국회입법조사처 서기관, 이원규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재난담당관 과장, 황선식 평택시 미래전략과 과장, 하승수 공익법률센터 농본 대표, 전명수 평택시민환경연대 대표가 토론자로 참여했다.

이원규 담당관은 “포승읍 주민 민원을 해당 부서에 전달하여 해소 노력을 하겠으며 안전점검에 주민참여방안과 재난 시 주민대비 체계구축도 챙겨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조성훈 서기관은 “국가기간시설로 인한 혜택은 국가와 서울이 받고 있는데 피해는 지역주민이 지고 있어 이에 대한 해결책이 필요하다”며 “평택시에 향후 기간시설이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니 평택시가 안전문제 과학화에 노력하고 국가에도 요구하는 등 격차 해소를 위해 나아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황선식 과장은 “평택시가 그동안 주민 지원과 소통 그리고 안전 우려 해소 등에 미흡했다”면서 “이제 시가 적극 나서 협의체를 가동하고 정밀안전진단에 주민참여 방안을 찾으며 안전 관련 단체활동을 지속해서 협조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하승수 대표는 “해결을 위해 관계기관과 평택시의 의지가 중요하다”며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험시설이 밀집한 경우까지 법 적용대상이 확대되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으며 평택시가 조례를 제정하여 주민피해를 구제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짚었다.

전명수 대표는 “이제는 정부와 지자체가 나서 안전대책과 주민지원대책을 하루속히 마련해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훈 공동대표는 “국가를 위해 희생해온 주민들이 더는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조례제정과 관련법 개정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한 시간이었다”며 “앞으로 민·관·군이 상생협력의 길로 나아갔으면 한다”고 토론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