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주한미군 피해주민 구제제도 법제화를 기대한다

임인년의 새 해가 떠올랐다. 2021년은 코로나19로 지친 한 해였다. 제자리로 돌아가길 바라는 마음은 모두가 같을 것이다. 하지만 ‘주한미군 코로나19 일주일간 확진자 467명으로 최다’ 라는 기사가 보도됐다. 새해가 되며 모든 상황이 괜찮아지길 희망하고 다짐했던 마음이 싹 달아나는 순간이다.

70년 가까이 미군기지와 이웃하며 살아온 평택은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주한미군과 특별한 경우가 많다. 평택시 인구 중 9% 이상이 주한미군 병사와 그 가족, 군무원과 관련 종사자다. 이에 평택시민은 누구나 지역공동체 안에서 미군과 이웃하며 살아가게 된다. 불가피하게 주한미군과 특별한 상황이 만들어지고 마주하게 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정부는 주한미군 주둔에 있어 한미동맹과 세계정세, 안보를 앞세운다. 하지만 지역 공동체 안에서 주한미군은 어쩔 수 없이 평택시민과 함께 살아가야 하는 존재로 인식되고 있다. 이 때문에 시민들은 사건사고에 대해 그들의 안전이 우선되길 바란다. 주한미군은 군 지위에 관한 협정(SOFA)이 있어 어떠한 상황에서도 보호받을 수 있다. 하지만 지역공동체 주민들은 기본적인 보호는커녕 구제받을 제도가 없다.

평택 시민사회는 줄기차게 주한미군 관련 피해주민 구제제도 법제화를 요구했다. 2020년 평택시의회와 ‘미군기지연구회’ 활동을 통해 관련 정책을 제안했다. 2021년에는 주한미군 관련 조례 및 제도 등을 검토한 세밀한 계획서도 제출해 요구했으나 지금까지 주민피해 구제제도는 마련되지 않았다.

현재 평택시에 운용 중인 미군 관련 채널은 한미국제교류과·국제교류재단이 있고 경기도는 미8군 한미협력협의회, 정부는 평택SOFA국민지원센터 등을 두고 있다. 모두 친선교류와 우호협력에 치우쳐 있다. 피해를 본 주민은 스스로 피해를 증명해야 하고 보상을 받기 위한 모든 서류를 스스로 작성해야 한다. 보상 절차가 까다롭고 개인이 미군을 상대로 피해를 증명해야 하는 것은 쉽지 않다. 가장 큰 문제는 기본 상식에서 벗어나는 일이 많아 지역사회 내에서도 공감을 얻기가 어렵다.

주한미군 관련 피해가 생겼을 때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법제도 개선의 주요 핵심이다. 지금처럼 단순히 미군과 지자체의 일방적인 정보 공개가 아니라 행정에서 미군에게 주민피해 관련 공문서를 보낼 근거를 마련하고 주민보호와 구제를 위해 행정력을 발휘할 수 있는 조례와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더불어 미군기지 사건사고 관련해 시민 관심을 높이고 시민 공감대를 넓히는 교육과 토론이 요구된다.

주한미군 관련 제도 개선은 70년 가까이 이어져온 평택시의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설계를 바꾸는 일이다. 올해는 대선과 지방선거가 있어 대통령과 지역사회 살림을 맡을 시장·시의원을 선출하게 된다. 기본적이고 근본적 설계를 바꿔 미군기지 관련 법제도를 개선하고 피해주민 구제제도를 마련하는 것은 선거에 출마하는 정치인들이 관심을 기울여 풀어가야 할 과제다. 2022년 검은 호랑이의 해를 맞아 평택시에서 미군기지 관련 법제도 개선이 꼭 이루어져 피해주민이 보호받을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