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의 미래는 사람의 미래다

평택시 예산서의 특징 중 하나로 농업기술센터에서 올라온 예산서가 특히나 두꺼운 것을 꼽을 수 있다. 내용을 들여다보면 대다수 사업이 국비와 도비에 시비로 매칭한 경우다. 전액 국비로 내려오는 경우도 허다하다. 이는 중앙정부 혹은 광역지자체에서 해당 사업을 하라고 주문하고 기초지자체인 평택에서 그 사업들을 시행하는 의미만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농업기술센터가 다른 부서와 달리 국비와 도비의 비중이 큰 것은 어떤 의미일까? 꼭 엄마가 용돈을 주면서 이건 꼭 학원비로 내라고 심부름시키는 느낌이다. 그만큼 평야가 많고 쌀농사가 잘되는 평택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한국 농업과 농촌을 둘러싼 대내외 여건들이 빠르게 변하고 있다. 농업 관련 GDP는 꾸준히 성장하고 있으나 다른 부문과 비교해 보면 낮은 편이다. 국민경제에서도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속해서 하락하는 추세 (국가 전체 GDP대비 농업비중 1995년 4.6% → 2019년 1.7%)이다. 국가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식량자급률도 꾸준히 하락하는 추세다. OECD 국가 중에서 최하위 수준으로 국민이 소비하는 식량 가운데 75%를 외국에서 조달하고 있다.

농산물의 시장개방 가속화와 취약한 경쟁력으로 농가 수익성은 급격히 악화되는 추세이며 생산주의 농업 방식에 따른 화학비료·농약의 과다 사용(OECD평균 대비 질소 3.1배, 인 7.7배)과 고밀도 축산(OECD평균 대비 가축 밀도 3.1배) 등으로 한국 농업의 환경 부하는 OECD국가 중에서도 최고 수준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어려운 여건이기에 농업은 생명이고, 농업의 미래는 곧 사람의 미래라는 가치를 새삼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 생물이 살아가기 위해 꼭 필요한 요소가 바로 먹거리이기 때문이다.

시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농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고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농업의 경쟁력과 가치 창출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고민, 농촌의 환경을 보존하고 지속적인 농촌 사회발전이 가능한 공간으로의 개발을 위해 중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다.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도 농업 분야에서 가장 빨리 나타나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대표적 밀 수출국인 러시아는 코로나19 이후 밀에 대해 수출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자국의 식량안보를 위해 인위적으로 수출을 제한하겠다는 의도다. 낮은 식량자급률이 식량안보 차원의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음은 최근 우리의 밥상 물가를 상승시키고 있는 요인 중의 하나로 나타나고 있다.

평택시는 국가에서 많은 관심을 기울일 만큼 많은 먹거리를 생산하는 지자체다. 평택에서 생산되는 농축수산물과 시에 소재한 업체에서 생산과 제조, 가공업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문제는 지역의 먹거리가 순환되게 만드는 체계를 정비하는 것이다. 평택에는 현재 세 개의 로컬푸드 매장이 운영 중이다. 로컬푸드 매장은 지역 생산자들이 생산한 먹거리를 납품하고 이를 지역민들이 손쉽게 사먹을 수 있는 유통시스템이다. 지자체가 먹거리 정책을 구체적으로 계획하면 경제적인 이유로 먹거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계층을 보살필 수 있고, 제때 소비되지 못해 환경오염 원인이 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가공과 제조를 통해 전국적인 소비를 발생시켜 농가소득에도 이바지할 수 있다.

오는 10월 7일에 개회하는 평택시의회 임시회에 ‘평택시 먹거리 기본조례’가 상정되었다. 2022년 평택시 먹거리 정책을 만드는 과정에서 필요한 부분들을 조례에 담아 안정적인 먹거리를 보장하기 위함이다. 많은 사람이 2022년 평택시 먹거리 계획에 관심을 기울이길 기대해본다. 그래서 평택시의 먹거리가 물 흐르듯 공급돼 평택시민의 식탁을 빈곤하지 않게, 그리고 이유 없이 쌓여서 오염원으로 낭비되지 않도록 생명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게 해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