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호 수질개선은 정치권의 진정성이 기본

박환우와 떠나는 생태기행 19

평택호 수질오염으로 인해 녹조현상이 발생하고, 배다리생태공원 상류 작은 연못에서는 물고기가 몰살당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환경시장 정장선 평택시장은 최근 경기도가 주최하는 ‘평택호 유역 상생협력 업무 협약식’과 ‘경기남부 맑은 하천 만들기 민관협력 공동선언식’ 등 행사에 참석하며 평택호 수질개선을 위해 안성시, 용인시 등 상류지역과 손을 잡았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국가하천 안성천을 ‘평택강’으로 명칭변경을 한다는 선포식을 직접 주최했다. 농업용수 수질기준보다 심각한 평택호 수질개선을 위해 상류지역의 협력이 절실한 상황에 우리가 평택호 수질개선을 진정으로 원한다면, 상류지역에 수질오염 책임을 떠넘기기보다는 안성, 용인과 상생협력을 통해 정부의 재정지원을 늘려나가려는 전략이 요구된다.

경기남부 하천 유역에는 460만명의 인구가 밀집되어 있고, 급속한 도시화로 인하여 오염부하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평택호에 녹조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평택호는 1973년 농업용수 확보 및 조류의 역류로 인한 염분 피해 해결을 위해 안성천 하구에 2,564m의 방조제를 건설하면서 조성된 인공호수로 농업용수와 공업용수로 활용하고 있다.

경기연구원이 2020년12월에 발표한 ‘진위 안성천 및 평택호 수계 수질개선 종합대책 수립’ 연구 보고서의 행정구역별 수질오염원 배출부하량 BOD 순위를 살펴보면 1위 평택시, 2위 안성시 순으로 나타난다. 일반적으로 유역내에서 차지하는 면적이 넓을 경우, 배출하는 오염부하량의 양도 많은데, 면적은 안성시가 넓은 데 비해 평택시가 더 많은 수질 오염원을 배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장래 개발계획의 인구 및 물 사용량, 토지지목변경 등을 반영하여 장래 오염원에 산입한 결과 평택시 인구증가가 크게 나타났으며, 경기남부 지역 대부분의 지자체가 토지 지목 가운데 대지의 증가가 예측된다. 택지개발, 공동주택, 교통망 확충 등 개발사업 건수도 평택시가 가장 많다. 특히 세계 최대규모의 반도체 공장이 있는 삼성전자를 비롯한 제산업폐수 배출업소 수도 평택시가 많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개발계획에 따라 평택시 인구증가는 2030년도에는 70만8690인으로 증가하고, 하루에 사용하는 물은 2017년도 16만3437톤에서 2030년도에는 30만7510톤으로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3월19일에는 경기도청에서 ‘경기남부 맑은 하천 만들기 민관협력 공동선언식’이 개최되었다. 경기남부권역의 하천 수질개선을 위해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용인, 화성, 오산, 안성, 평택 등 지방자치단체와 안민석, 김민기, 이규민 국회의원, 삼성전자, LG전자 등 대기업과 평택환경행동, 안성천살리기시민모임 등이 참여해 활동하는 경기남부하천유역네트워크가 공동으로 협력체계를 구축한다는 선언이다. 주요 내용은 경기도는 경기남부 하천의 수질개선 등의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 지원과 관계기관 및 민간단체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선언이다.

6월30일 경기연구원 대회의실에서 환경부, 경기도, 용인시, 안성시, 평택시, 한국농어촌공사와 ‘평택호 유역 상생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앞으로 진위·안성천 및 평택호 수질개선과 상·하류 유역지자체 간 갈등 해소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현재 4등급의 수질을 2030년까지 총유기탄소 TOC 기준 3등급 목표달성을 위한 수질개선 사업과 함께 진위천, 안성천 지방상수원규제 합리화를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협약에 따라 평택호 수질개선과 수생태계 복원 및 유역 지자체 간 갈등해소를 위한 협력사업 추진 등 상생을 위해 합심한다. 관련 예산 4조가 넘는 상생협력사업 주요내용은 상류 지자체는 하수처리장 27개소 신설, 13개소 증설, 생태습지 조성, 축산분뇨 공공처리장 신설을 추진한다. 그리고 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는 평택호 준설, 인공습지 8만7천평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평택시는 6월15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평택강 민관정 간담회 및 선포식’을 개최했다. 평택시는 국가하천 안성천 구간 중 평택 관내지역인 진위천과 안성천 합류점부터 평택호까지 20km구간을 ‘평택강’으로 명칭변경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평택강 선포를 통해 지역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수변도시로서 평택의 위상을 확립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평택시의 일방적인 선포식에 반대하는 안성시 이통장협의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안성천 명칭변경은 안성시민들의 의견수렴을 거치지 않았다’며 반발하고 있다. 안성시의회 유광철 의원은 ‘평택시의 안성천 하류 명칭변경은 이기적 편향과 안성시를 무시하는 자기중심적 사고방식’이라고 지적했다. 경기남부지역 10여개 환경단체들은 ‘이웃 지자체들과의 상생협력을 방해하는 안성천 명칭변경을 중단하라’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엉뚱하게도 평택시 자전거도로 관리부서는 팽성읍 내리, 오성면 당거리에 ‘평택강 자전거길’ 포토존을 설치했다. 이는 하천법을 위반한 행정이라 볼 수 있다. (하천법 제7조에 따르면, 국가하천은 국토보전상 또는 국민경제상 중요한 하천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그 명칭과 구간을 지정하는 하천을 말한다). 정부는 국가하천 안성천 구간을 ‘안성시 공도읍 한천 합류점- 평택시 현덕면 아산방조제 외곽’으로 정하고 있고 유역연장은 37.34km이다. 그런데 평택시는 ‘평택강’을 선포하기도 전에 예산을 투입해 포토존 조형물을 설치한 것이다. 심지어 평택시 지명위원회 심의 의결 절차도 없이 시민의 혈세로 ‘평택강 자전거길’ 조형물을 성급하게 설치한 행정은 하루빨리 바로잡아야 한다. 공무원 조직은 정치권의 정치적 판단과 다르게 법률에 근거해 행정을 추진해야 한다.

평택시가 평택강으로 명칭을 변경하려는 구간은 우리가 수십년간 ‘평택호’로 부르고 있다. 평택시의 평택강 주장은 인공호수와 강을 구분하지 못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하천의 명칭변경이 아니라 평택호의 맑은 물이다. 수질개선을 위해 이웃 지방자치단체와 상생협력을 해야 한다.

장미꽃을 장미꽃이라 부르지 않아도 그 향기는 달라지지 않는다고 한다.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지원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