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환경국의 불편한 진실

필자는 이번 칼럼에서 평택시 환경국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고자 한다. 이 글에 대한 건설적 논쟁은 언제든 환영한다. 평택시 환경국은 말썽도 많고 탈도 많다. 평택시 환경국을 평가할 때 미국 독립에 불을 지핀 토마스 페인(Thomas Paine)의 말로 요약할 수 있다. ‘새의 깃털은 애석하게 생각하나, 새의 죽음은 잊고 있다.’ 환경국은 꽃과 잎과 열매 이전에 나무 자체를 지탱하는 뿌리처럼 근본에 충실한가. 시민 생명 우선, 민관 협치, 공정한 행정으로 평가할 때, 평택시 환경국은 1980년대 의식 속에 멈춘 느낌이다.

첫째, 환경국의 중심에 시민의 생명이 있는가. 소각장이나 화학공장 법인기업이 설립되어 생명을 위협하면 시민은 재앙을 겪는다. 예를 들어, 인도 보팔에서 벌어진 참사를 보자. 1984년 12월 3일 마디아프라데시주에 사는 시민 약 2만 명이 유니언카바이드 공장에서 발생한 가스사고로 사망했다. 이 사건은 8년이 지난 1992년에야 ‘과실치사죄’로 기소되었다. 문제는 2001년에 다우케미컬이 유니언카바이드를 인수한 것이다. 다우는 이제 유니언카바이드가 존재하지 않는 회사인데 어떻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고 주장한다. 폐업과 함께 법인기업의 책임은 사라졌다. 사건은 전혀 해결되지 않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약 12만 명이 가스 사고로 병에 걸렸다. 자본주의는 가끔 인류의 적이자 민주주의의 위협이다. 평택시는 소각장이 8개로 넘쳐나는데 어연한산소각장 건축허가가 타당한가. 또 허가받은 ‘산업폐기물’ 처리용량을 20톤에서 80톤으로 늘린 것도 모자라 204톤을 허가한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을 받고 있다. 자료상 나와 있는 204톤에 대해 시는 ‘소각로 무게’라고 주장하지만, 시민은 이를 ‘소각용량’으로 본다. 건축허가 자료상 의료폐기물을 포함한 ‘지정폐기물’인지에 대한 의구심도 있다. 만일 사고가 나면, 책임이 실종된 ‘보팔 사건’ 아닌가? 심각한 상황에서 시민단체가 요구한 자료공개를 평택시는 왜 망설이는가?

둘째, 환경국은 민관협치에서 멀다. ‘협치’ 단어가 무성한 평택시지만 협치가 무색한 곳이 평택시 환경국 아닌가. 환경국은 역량 있고 열정 있는 환경활동가들과 시민과의 진정한 소통이 있는가? 한번 보자. 오성면 안화리 가축분뇨처리장 건립 주민과의 소통 부재, 세교산업단지 아스콘공장 미세먼지, 농협 종합처리장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도일동쓰레기소각장 사태, 평택항 필리핀 불법쓰레기 사태, 평택항 대형선박 미세먼지, 현대제철 미세먼지, 서부발전 화력발전소 미세먼지, 에코센터 미세먼지 문제와 평택시 안성천변 군문교 주변 억새군락의 버드나무 습지를 밀어버리겠다는 환경국의 발상과 그 자리에 대신해 오토캠핑장, 골프장을 추진하는 등 수많은 환경 현안들이 있었다. 과연 환경국이 스스로 해결한 것이 있는지 묻고 싶다. 오히려 미세먼지와 환경오염과의 전쟁에 나선 이들은 상당수 환경운동가와 시민 아닌가? 지면 관계상 일일이 나열할 수 없지만, 평택시 환경국은 내 지역을 지키겠다는 시민과의 협치는 고사하고 역주행하고 있다는 생각이다. 또한, 그 역주행의 중심에 섰던 평택시 환경정책 담당자들이 관련 업무에서 수직 승진했다. 이것이 평택시장의 인사정책인지 묻고 싶다.

셋째, 환경국의 공정한 행정에 의구심이 있다. 아주대학교 산학협력단 미세먼지 연구용역 예산 1억3000만원은 환경국의 혈세낭비였다는 지적도 있고, 학연에 의한 특혜성 발주라는 의구심도 제기됐다. 명쾌한 해명이 있어야 할 것이다. 게다가 중앙정부가 추진한 평택시민 100여명이 교육받은 미세먼지특별위원회(이하 미세특위)의 독자 성장을 도와야 할 환경국이 평택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하 지속협)에 소속시킨 이유가 합리적이지 않고 또 지속협 운영위원회가 미세특위를 해산했을 때, 미세특위는 그 부당성을 항의했지만 이때 환경국은 무엇을 했나? 오히려 재주는 곰이 부리고 이익은 왕서방이 가져가듯, 환경운동은 시민이 하고 환경정책 담당 공무원들은 이 성과를 바탕으로 진급장 달고, 미세먼지 저감에 열심인 다른 부서들은 빈 수저 빠는 격이 되었다는 작금의 비판적 시각에 대해 어떻게 해명할지 궁금하다.

환경국 개혁을 위한 시민 행동이 필요하다. 책임 있는 지방정부를 위한 ‘시민 공동전선’을 창설할 때다. 괴테가 그랬던가.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는 생각은 모두 질병이라고.” 때로는 사랑을 받기보다는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함을 일깨운 마키아벨리의 말이 마음에 와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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