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청년정책은 청년의 참여가 성패 좌우

[평택시민신문] 2020년은 코로나19가 모든 이슈를 삼켜버렸다. 이런 상황에 묻혀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는 2020년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될 일이다. 특별히 평택시와 평택의 청년들은 2020년을 꼭 간직하고 기억해야 할 것이다. 평택시와 청년들이 손을 잡고 소중한 첫발을 내딛었기 때문이다.

평택시 청년기본조례(2019.06.28), 평택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2020.09.25), 평택시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2019.06.28.), 평택시 청년일자리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2019.06.28.). 이 4가지 조례는 평택시가 제정한 청년들을 위한 조례다. 평택시 청년이라면 무엇보다 ‘청년 기본 조례’를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청년정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이자 과제가 청년의 참여라는 것을 공감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평택시 조례의 근거가 되는 ‘청년기본법’ 제4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기록하고 있다. ①항에는 ‘청년발전에 필요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고 ②항에는 ‘청년정책 수립 절차에 청년의 참여 또는 의견 수렴을 보장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명시했다. 좋은 청년정책만 있으면 될 것 같은데 왜 굳이 청년의 참여와 의견수렴을 명시했을까? 이는 ‘서울의 청년정책이 평택시의 좋은 청년정책이 될 수 있을까’란 질문과 비슷한 맥락이다. 나의 소견은 “다를 수 있다”이다. 내가 생각하는 좋은 정책이란 청년의 참여가 많이 반영된 정책이다. 이러한 정책이 지역별 특성을 담아낸 좋은 정책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정책보다 중요한 것은 청년의 참여다.

청년들의 소리를 청년 정책에 담기 위해선
첫째, 청년공동체를 찾아야 한다.

평택시는 청년의 참여를 위해 평택시 청년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있다. 평택시 청년네트워크는 교육, 문화, 일자리, 복지 4개 분야에 대한 청년의 소리를 듣기 위해 활동하고 있다. 취지는 좋았으나 결과적으로 이들의 소리가 담긴 정책이 발굴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유는 간단하다. 회원 개인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이 너무 어려운 과제였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기존에 활동하고 있는 청년공동체를 찾을 것을 제안한다. 공동체는 이미 오랜 기간 평택에 살면서 청년 문제를 인식하고 자발적으로 해결해 나가기 위한 노력과 활동을 했을 것이다. 이들이 각각의 관심 분야에서 공동체별로 정책제안을 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청년공동체들은 더 큰 동기부여를 얻고 자발적으로 모여 분야별 청년정책을 제안할 것이다.

둘째, 청년 공동체를 육성해야 한다.

청년 공동체만 있다고 무조건 좋은 정책이 나올 수 없다. 공동체별로 의제가 너무 다양하고 정책의 이해수준이 다르기 때문이다. 민원의 소리가 아닌 정책제안으로 그리고 정책으로 실현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청년공동체의 역량을 키워야 한다. 역량을 키울 방법은 다양하다. 공동체가 필요로 하는 교육 지원, 몰입할 수 있는 공간 제공, 공동체 활동가 활동비 지원, 멘토링 등 다양한 방법이 있다. 이 중 평택에서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사항은 공간과 활동비 지원이다. 공동체의 성장은 장기전이다. 장기간 공동체 활동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공간과 활동비가 필수 조건이다.

셋째, 청년공동체를 유지하고
신규 청년 공동체를 유치해야 한다.

사회가 급변하고 평택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도농복합도시에 사는 청년들은 도시와 농촌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청년 의제를 안고 살아간다. 또한 주한미군과 외국인노동자들의 유입으로 글로벌한 사회문제도 청년들이 마주하고 있다. 기존의 청년공동체들이 다루지 못한 새로운 분야에 대해서는 평택시가 더 적극적으로 공동체를 유치하고 이 공동체가 자립할 수 있도록 더 세심한 계획을 세워나가야 한다.

지금까지 언급한 방법에는 새로운 방법이 없다. 기존에 서울과 경기도, 대전 등에서 쉽게 사례를 찾을 수 있다. 하물며 2020년 6월 평택시에서 수립한 청년정책 5개년 계획에 고스란히 담겨있다.

평택의 청년들이 정책참여에 첫발을 디딘 시점에서 다음 걸음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 집중할 때다. 평택시는 한정된 인력과 예산으로 정책에 대한 다양성보다 청년공동체에 집중하여 참여를 늘려야 한다. 또한 ‘청년 중심, 잠재력 평택’이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청년들과 협치를 해야 한다. 청년을 중심으로 끌어오기 위한 혁신적인 방법이 반드시 필요하다.

평택시의 청년정책과 청년참여의 책무를 가진 사람이라면 2021년을 시작하기 전에 올해를 돌아보고 올해보다 더 많은 청년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손을 내밀어야 한다. 청년의 참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지를 객관적인 수치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