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제항, ‘초심’ 잃지 않을 것”
<등원인터뷰> 평택갑 우 제 항 의원
2004-06-29 평택시민신문
때를 기다리며 농사를 짓는 마음으로
초심을 잃지 않겠다!”
힘주어 “열심히 배우겠다”고 말문을 연 우제항 의원은 ‘초선’의 ‘패기’가 엿보였다.
더불어 하고 싶은 것과 관심 있는 것이 많아 끊임없이 고민하는 ‘열정’도 있었다.
우 의원은 이라크 파병과 미군기지 이전 문제에 대해선 ‘현실적’ 이해에 더 큰 무게를 두었다.
그는 평택항 개발에 따른 지역 발전에 ‘확신’을 가졌으며, 이에 따른 투자 유치를 위해 적잖은 고민을 하고 있었다.
정장선 의원과 송명호 시장에 대해선 “모두 왜소한 사람들이 아니다”라며 화합을 자신했고, 유권자들을 향한 “초심을 잃지 않겠다”는 다짐 또한 잊지 않았다.
우 의원이 가진 ‘초선’으로서의 ‘기대’와 ‘이상’이 4년 후 어떤 결실을 맺을지 그 결과가 주목된다.
다음은 지난 22일 의원회관(414호)에서 만나 우제항 의원과 나눈 대화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17대 국회가 개원된지 한 달이 넘었다. 적잖은 난항을 겪고 있는데 소감이 어떠한가?
=열심히 배워가면서 성실하게 할 것이다. 국회는 일을 하는 곳이어야 한다. 그동안 잘못된 관행으로 인해 ‘국회의원’은 ‘신뢰받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꼬리표가 붙었지만, 이젠 정말 국민과 함께 일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말뿐이 아닌, 신뢰받는 행동으로 국민과의 거리감을 좁히겠다. 17대 국회는 확실히 달라질 것이다.
하지만 한번에 모든 것이 변화하는건 아니다.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이 어찌 보면 비능률적인 것 처럼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산고를 겪어야 귀한 옥동자를 낳듯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통해 겪는 과정이 꼭 낭비만은 아닐 것이다.
-김선일씨 피살사건 등으로 이라크 파병 철회에 대한 재검토 움직임이 일고 있다. 우 의원의 입장은 어떠한가?
=힘들고 안타까운 상황이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우리 군은 이라크와 대치하기 위한 군대가 아니다.
평화 재건과 복구를 위해 파견되는 것이다.
현 우리 한미동맹 관계상 국제적 현실정치에서는 약속을 지켜야 하는 것이 피치 못할 상황인 것이다.
테러 때문에 국제사회와의 신뢰를 저버린다면 과연 누가 한국을 국제적 파트너라 생각하겠는가.
파병을 했을 때와 하지 않았을 때의 득과 실을 고민해 봐야 한다.
-상임위를 재경위로 지원한 이유는 무엇이며, 재경위 활동을 통해 지역발전과 구체적으로 어떻게 연계할 것인가?
=아직은 변동 가능성이 있어 두고 봐야 한다. 초선 의원인지라 조정될 가능성이 있기에 확정된 다음에 말하겠다.
다만 외국인에게 물건을 팔았을 때 부가가치세를 빼주는 ‘영세율’ 적용 문제,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토지 수용 과정에서의 ‘양도소득세’ 적용 문제 등을 해결하고 싶다.
토지를 수용당하는 입장에서 보면 공공의 목적 때문에 수용당해야 하는 경우가 많으며, 또 일반 토지 시가대로 적용을 받지 못해 불만이 많다.
그럴 경우 토지를 팔았을 때의 기준 시가를 적용해 양도소득세를 매기면 불만이 덜할 것이다.
또 농사를 8년간 연속으로 지으면 양도소득세를 면제해주는 특별법이 있다.
부모님의 대를 이어 농사를 짓는 자녀나 손자가 있을 경우에도 이 특별법을 적용해 8년으로 인정, 양도소득세를 면제해 줘야 할 것이다.
-평택의 가장 큰 화두인 미군기지 이전에 관한 입장은 어떠한가?
=의원이자 평택시민이기 전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미군기지는 무조건 찬성할 수도, 또 무조건 반대할 수도 없는 문제이다.
오히려 미군기지 이전 등으로 인한 순기능을 최대한 활용해 지역 및 국가 발전으로 연결시키게 만들어야 한다.
지금 당장은 국익과 평택의 발전이 대치되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국가가 미군기지 역기능에 대한 투자와 대비를 철저하게 약속한다면 그 갭이 줄어들 것이다.
가장 중요한 건 반대하는 여러 이유를 찾아 원인을 해결하는 것이다.
일차적으로 토지를 수용당해 손해를 보는 사람에게는 그에 걸맞은 적절한 보상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미군기지 이전으로 창출되는 일자리를 그들에게 우선순위로 대체가능한 선에서 제공하는 것도 한 방법일 것이다.
또, 미군기지로 묶이게 될 지역의 규제를 완화시키고 더 나아가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소파협정 개선안 등 구조적 문제도 고민해 봐야 한다.
이전될 미군기지라면, ‘긍정적’으로 생각을 전환해 평택발전에 적극 활용해야 한다.
-지역발전을 위해 어떤 활동계획을 가지고 있는가?
=그간 지역 주민들은 민원에 관해 속시원한 대답을 듣지 못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 유권자들과 만날 수 있는 정례화된 대화의 창구를 만드는 것을 고민 중이다.
평택항 개발에 따른 경제특구화, 국제형 신도시화에 힘쓰겠다.
평택항 발전을 저해했던 규제들을 완화하고, 실패했던 기존 공단을 다시 되살리겠다.
쉽진 않겠지만, 대학유치를 통한 교육여건 개선, 물류기지 생성에 따른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평택을 문화적 신도시로 만드는데 기여하고 싶다.
지역 유권자들은 최고의 고객이고 의원은 고객을 위한 관리자이자 경영자이다.
고객이 없으면 의원도 없다.
-정장선 의원이나 송명호 평택시장 등 같은 지역 정치인이나 단체장과의 협력관계 및 역할분담에 대한 구상은 무엇인가?
=평택의 현재와 미래는 그 누구도 혼자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주기적으로 정례화해 현안에 대해 함께 고민할 수 있는 만남을 갖기로 했다.
평택엔 지금 중지를 모으고 화합을 해도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많다.
벌써 시에서 몇 차례 미군기지 이전과 관련된 현안 브리핑을 받았다.
시장이나 정장선 의원이나 모두 왜소한 사람들이 아니다. 평택 현안에 있어서만큼은 서로 언제든 협력할 준비가 돼있다.
“정치인은 ‘희망’ 을 보여줘야”
-앞으로 4년간 추진할 의정활동의 기본방향이나 계획이 있다면?
=활용가능한 노동력에 대한 재투자, 여성인력의 전문적 경제인구화, 육아문제 해결 등 장기적으로 국가를 이끌어갈 인재 양성에 많은 고민과 투자를 하고 싶다.
또 통일을 대비한 북한에 대한 문화적 투자,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제도적 장치 등 정치로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 주고 싶다.(웃음)
-특별히 염두해 두고 있는 법안이 있다면?
=여러 개 있는데, 에너지정책 분야. 농업정책 관련 분야에 특히 관심이 많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민족정기를 바로잡는 활동에 힘을 실어 주고 싶다.
반민족 행위는 반드시 청산돼야 하며 그래야 나라도 바로 서며 발전할 수 있다.
-여의도통신에 대해 한 마디 한다면?
=지역구 국회의원은 중앙정치와 지역정치 사이에서 갈등을 느끼기도 한다.
당연히 지역구 활동도 열심히 해야 하지만, 국회의원은 그게 전부가 아니다.
간혹 중앙에서 일을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지역일정에 불참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하는데, 지역 쪽에서 보면 섭섭할 수 있을 것이다.
또 일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튀지 않는 한 일반 지역의원은 중앙언론에 이름 석 자 한 번 나가기가 힘들다.
지역구와 중앙을 조화시키는 것이 그리 쉽지만은 않다.
여의도통신이 그런 부분을 연결시켜 주는 역할을 해줬으면 한다.
-마지막으로 유권자에게 하고 싶은 말은?
=행정관료 출신이라 내가 딱딱할 거라고 많이들 생각한다.
그러나 난 ‘바리톤’을 꽤 괜찮게 할 정도로(웃음) 예술적 소양과 문화적 감각이 풍부한 사람이다.
나뿐 아니라, 다른 사람 속에도 잠재된 문화적 소양과 능력을 창조적으로 끄집어 낼 수 있게 만들어 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
정치인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보여줘야 한다.
농촌 출신으로서 일찍이 자연의 조화로운 섭리를 배웠다.
때를 기다리며 농사를 짓는 마음으로 초심을 잃지 않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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