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짚고 넘어갈 것은 반드시 짚겠다’ 송곳 질의
지상중계-제79회 평택시의회 2003년도 제2차 정례회 시정질문
2003-12-10 신상례
서정희 의원 투융자심사 절차 왜 안지키나
황인호 의원 종합신행정타운 조성 계획은
김성환 의원 고용창출 위한 좋은 기업 유치방안
지난 12월3일 시의회가 제79회 제2차 정례회를 개최하고 총 25건에 대한 시정관련 질문을 하고 김 시장을 비롯한 각 국의 국장들로부터 답변을 들었다.
이날 시정질문은 아침 10시에 시작해 오후 7시가 넘어서 끝나는 강행군이 이어졌으며 국회의원 출마가 확실시되고 있는 김 시장에 대한 의원들의 맹공이 계속됐다.
특히 이날 시정질문에 앞서 황순오 운영위원장이 경부고속철도 중간역 평택설치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고 의원 전원 만장일치로 건교부에 건의서를 제출하기로 결정했으며, 서정희(안중읍)의원과 전진규(비전2동)의원, 이규천(서정동)의원, 김성환(신평동)의원이 충분한 자료확보와 사전준비를 바탕으로 시 집행부에 대안을 제시하고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을 펼칠 것을 주문해 주목을 받았다.
시정질문을 끝내고 나서 일부 몇몇 의원들은 그 동안의 의회 활동상을 돌아볼 때 형식적으로 그친 시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로 인해 몇 차례의 거듭된 시정요구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고 있는 문제들이 여전히 산재되어 있어 의원들이 이것저것 짚고 넘어갈 것을 다시 챙겨서 질의를 하다보니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다고 말했다.
또 의회의 권위가 바로 서지 못해 그때그때 임기응변으로 모면만 하려는 공무원들로 인해 매 회기 때마다 같은 지적을 해야 하는 의회활동에 종말을 고해야 한다며 앞으로 더욱 강도 높은 의정활동을 다짐하기도 했다.
다음은 의원들이 김 선기 시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 받은 내용을 간추려 보았다.
▲배연서(팽성읍)의원=경기도지사가 올 8월 도의회임시회에서 평택의 국제평화신도시를 국책사업으로 추진 할 것이며 현재 도시개발을 위해 실무적 검토와 함께 주민여론 수렴중이라고 했다.
또 국방부와 주한미군, 건교부장관과 긴밀히 협의한 상태이며, 국방부 안보담당자로부터 적극적인 지지와 협력을 약속 받았다고 하는데 이에 따른 평택시의 입장은 무엇인가?
△김선기 시장=국제평화도시에 대해서는 기분적인사항만 협의되었으며 구체적인 것은 아직 없다.
경기도에서 성급하게 발표한 감이 있으며, 시의 입장을 전달했다.
현재 경기도가 토지공사와 서울대학에 용역을 줘서 시 종합개발을 위한 방안을 착수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내년 6월까지 완료될 것이다.
=전진규(비전2동)의원 보충질의: 미군이전계획 발표로 인해 팽성 일대 지가가 많이 올랐다.
시가 계획하고 있는 내리관광단지 추진에 영향은 없는가?
-답변: 시에서 관광지로 설정해 놓았기 때문에 큰 지장은 없을 것이다.
다만 추가 주거단지 요구는 있을 것으로 본다.
▲서정희(안중읍)의원=민선자치실시이후 다수의 투자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못한 것은 예산편성 전에 반드시
실시하도록 되어있는 ‘지방재정 투·융자사업심사’를 제대로 실시하지 않은데 있다.
또 심사가 제대로 시행되지 못한 원인은 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공약사업이행 등의 목적으로 재원이 확보되지 않거나 사업추진 타당성이 극히 낮은 사업을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추진하도록 한데 있다.
종합계획에 근거한 합리적 중·장기재정계획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투자심사, 예산운용, 심사분석 등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야 한다.
진위면 산업단지 조성사업은 행자부의 투·융자심사에서 재검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04년도 본예산에 사업비를 반영 요구하게 된 경위와 안중화양지구 택지개발사업은 2004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투·융자 심사당시 사업량은 30만평 이였으나, 내년 본예산 용역비 사업규모에는 80만평으로 변경됨에 따라 심사를 다시 받은 후 사업을 추진해야함에도 심사를 받지 않고 추진하는 사유가 무엇인가?
△김선기 시장= 3개시군통합후 기본적인 인프라구축을 해놨으며, 특별히 예산낭비는 없었다고 본다.
내년 2월경에 투·융자심사가 되도록 의뢰할 예정이다.
예산편성지침에 의거한 절차상의 잘못은 인정한다. 안중화양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한 투·융자심사도 다시 받겠다.
=최종성(원평동)의원 보충질의: 2004년 예산에 왜 올렸는가?
추경에 넣어야 되는 것 아니냐. 순리를 지켜라.
-답변: 통과될 것을 가정해서 올렸다.
이 사업은 거의 다 된 것이다. 사업효율성을 위해 이해해 달라.
▲황인호(오성면)의원=종합행정타운 후보지 3곳 중에서 현 예정지인 고덕면 여염리 일원으로 결정돼 시의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한바 있다.
그러나 예정부지가 부영으로 소유주가 이전되면서 평택시는 부영에게 일방적인 요구로 종합행정타운 부지를 희사 받으려 하고 있는데 협의과정에서 현재까지 논의되어 왔던 내용과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밝혀 달라.
또 최근 국제평화도시 건설발표가 된 이후에 국제평화도시 건설계획에 따라 종합행정타운을 조성한다고 하는데 주진의지가 있는지 밝혀 달라.
△김선기 시장=시는 부영에 시청사부지로 4만5000평, 공원부지로 10만평을 무상으로 달라고 요청했다.
현재 부영에서 시청사 부지는 주겠다고 했으나 공원부지에 대해서는 답을 주지 않고 있다.
추진되던 중에 평화신도시가 발표되었는데 우리시 입장은 한뉴목장과 지제역세권, 배다리아래지역, 팽성지역까지 전체를 평화신도시지역으로 묶으려고 하고 있다.
시 청사부지 무상 기부는 무리가 없고 공원부지만 남았는데, 확보에는 문제가 없다.
=황인호의원 보충질의: 시청사부지 무상 기부는 법적인 근거가 없다.
또 공원부지는 법에 의한 당연한 조성부지이다.
시청사부지 역시 법적근거를 남겨놓아야 하는 것 아닌가?
-답변: 타이밍을 맞추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것 없다.
▲공창석(현덕면)의원=안중하수처리장건설과 관련하여 최초 예산편성 연도는 언제이며 계속비는 몇 년까지 지출이 가능한지?
그리고 사업별 불용액은 얼마며 계속비를 불용 처리한 사유는?
그리고 주민과 공무원의 맞고소 취하 해결 약속 왜 이행하지 않는지?
△김선기 시장 =예산은 불용처리하지 않고 이울처리해 오고 있다.
법적절차를 모두 이행하고 있어 문제 될 것이 없다.
하수처리장 설치계획은 변함없다. 다만 분뇨축산폐수시설은 대안을 찾고 이해를 구할 것이다.
맞고소 취하문제도 신임면장이 교육 때문에 공석중이라서 해결이 안됐는데 곧 해결하도록 할 것이다.
도대천개수공사도 면민들이 원하지 않는 공사방식은 강행하지 말라는 입장을 건의할 것이다.
▲김성환(신평동)의원=재무구조가 양호한 회사들이 타 지역으로 이주하거나 공장이전을 위해 타지역에 공장을 신축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급증하는 청년실업 등 지역의 구직자 취업을 위해서 꼭 필요한 좋은 기업 유치방안은?
또 평택동 소재 포장마차에 대한 처리계획은?
△김선기 시장=우리시 관내에 있는 공단면적은 경기도내 전체 공단면적의 20%에 달하며 현재 1050여개의 기업이 활동하고 있다.
기업유치를 통해 법인세 할 주민세수를 늘려서 시재정을 늘려나
가겠다.
평택동 포장마차는 88년 올림픽 당시 사회 정화차원에서 미봉책으로 조성된 것이다.
현재 교통행정과에서 주차장시설로 이용하기 위해서 도시계획 변경절차를 밟고 있다.
▲이민관(포승면)의원=평택항에 LNG선이 첫 처녀입항을 한 것이 1986년 10월이었다.
17년이 경과한 지금 물동량 증가로 하역부두가 부족한 형편이다.
지역 정치권인사들과 단체장이 한자리에 모여서 논의를 한 것이 몇 번이나 되는가?
행사장에서 만나 축사 서열이나 따지고 시민들의 애경사는 밤낮으로 찾아다니면서 민심은 읽지 못하고 항만명칭문제, 미군2사단 이전문제, 금호환경 문제, 고속철도 역사유치문제 등에 대한 대책은 뒷 북만 치고 있다고 생각된다.
항만 주변과 만호지구 개발 등 평택항 주변 종합개발 중장기 계획은?
△김선기 시장=의원님께서 많은 부분을 잘못 알고 계신 것 같다.
현재 평택항 주변 물류배후지 588만평 중 216만평에 대해서 토지공사가 국가산업단지 조성계획을 제안해와서 협의 중이며 경기도가 직접투자로 내항에 3선석의 부두건설을 추진하고 있고 우리시도 내항 2선석에 대한 직접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만호지구 14만평은 업무지원시설과 공원시설, 광장 등 특색있는 개발을 계획하고 있으나 지가상승으로 사업의사를 밝혔던 경기지방공사가 사업을 포기한 상태로 현재 민간기업 2곳과 평택시가 수용권을 발동해 개발 착수를 검토 중에 있다.
▲이규천(서정동)의원=우리시는 금년 10월말 현재 차량등록대수가 126,198대로 95년 통합당시 65,576대에 비하여 무려 92%가 증가했다.
이에 반해서 주차장은 노상, 노외, 부설 등 모두 4,540개소에 73,640면으로 차량대비 58%의 주차면외에 42%의 차량들이 도로상에 주차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주야를 막론하고 도로상에 주차하고 있는 차로 인해 긴급상황 시 도로기능상실은 물론이고 쓰레기 수거차량마저 운행이 곤란한 지경이며 이웃간에 시비와 차량훼손 등 심각한 사회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주차문제 해결방안과 기존 상업지역의 주차장확보문제에 따른 슬럼화방지책과 노상유료주차장의 토요일 일요일 무료주차제도 시행 등 융통성있는 주차장 관리방안에 대해 답변해 달라.
△김선기 시장=시민생활에 실질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점에 관심을 갖고 질의한데 대해서 고마움을 느낀다.
의원님께서 사례를 들어주신 서울 강남구와 대구광역시, 일본과 하와이 등의 사례를 거울삼아 벤치마킹을 하도록 준비하겠다.
도 공영주차장과 부설주차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탄력적이고 슬기로운 방법을 강구, 각별한 관심을 갖고 주차장문제 해결을 위해 힘쓰겠다.
▲전진규(비전2동)의원=지난 9월26일 건설교통부는 평택, 오송, 김천, 울산 4곳에 경부고속철도 중간역을 추가할 방침임을 밝혔다.
뜻 밖의 발표에 모두 기대에 부풀었으나 그 것은 한 낱 꿈에 지나지 않았다.
평택역사추가 건립대상지역에서 탈락하고 말았는데 입지여건상 평택역사는 고속철도가 지나는 전 구간 중에 유일하게 항만을 지닌 도시다.
그 동안 평택시는 고속철도 유치를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으며 앞으로 대응책은 무엇인지?
김천시의 경우 고속철도 역사유치를 위해 지난 91년부터 2003년 9월29일 확정발표때 까지 80여차례에 걸쳐 지속적인 유치건의 운동을 펼쳐왔다.
△김선기시장=고속철도 평택역사는 탈락이 아니라 보류다.
시민여러분들은 집행부가 평택역사 유보결정을 얻어낸 것에 박수와 격려를 보내야 한다.
불가피하게 미군 용산기지를 수용하는 이유는 고속철도 유치 등 지역발전의 계기로 삼으려 하는데 있다.
건교부의 발표는 뜻밖의 결정이 아니라 그동안 우리시의 건의를 반영한 결정이었다.
희망적인 보류다. 우선 국제평화신도시 입지를 조기에 결정하고 정부에 터놓고 고속철도 역사를 요구할 것이다.
이왕에 줄 당근이라면 빨리 달라고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