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재광 시장은 평택시를 온전히 지켜 낼 능력이 없거나 평택시민을 기만하였다.

<필자는 2007년도 상수원 1차 연구 용역의 과업지시서를 작성하는 처음단계부터 최종 보고서 마무리까지 지역 전문가들과 평택시 측의 민간 TF연구위원으로 참여하였다. 이번 2차 용역에는 과업지시서와 연구초안이 작성된 이후부터 피용역기관과는 별개의 평택시 전문가 자문단에 참여하였다가 탈퇴하였다.

본 기고는 개인적인 의견일 수 있으며, 누구든지 반론을 기대하는 바이다. 특히 공재광 시장, 부시장, 담당부서의 해명 내지 반론을 요구하는 바이다. 그렇지 않다면 ‘무능’과 ‘기만’을 용인하는 것이다. 그리고 재반론이 이어질 경우, 평택시가 경기도나 용역수행기관에 대응하는 과정과 용역을 마친 작금의 대응까지를 포함하여 1, 2차를 자세히 비교분석하여 현재와 같은 결론이 왜 나올 수밖에 없었는지 밝힐 필요가 있다. 이는 현 평택시정 전반과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되며, 앞으로 상수원 문제의 재발만이 아니라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이번 사건을 타산지석으로 삼을 필요성이 있다. 충분한 자료와 정보 없이 몇몇이 모여 정해진 결론에 대한 논의보다는 원하는 시민 모두가 접할 수 있는 열린 지면을 통해 충분한 반론과 토론의 단초가 되길 기대한다.>

1. 경기남부권역의 상수원관련 갈등은 79년 상수원보호구역이 지정되면서 줄곧 이어져 온 현안이었다. 그 갈등이 표면화되면서 김문수 도지사 재임기간 서로 지키겠다고 체결한 협약에 따라 2007년 4월부터 2009년 초까지 진행된 “진위천 일대의 상생발전을 위한 연구용역” 수행과 용역의 결론과 제안 대책으로 일단락되었다. 그 후 엄숙히 지키겠다고 서약한 이 협약을 파기한 용인시와 안성시의 억지 요구에 대해 상생과 협치를 자신의 치적으로 삼겠다는 과욕으로 남경필 도지사는 전임 도지사의 행정행위를 뒤엎고 2015년 3월 유사한 연구용역 협약을 체결하였다.

현재 2016년 5월부터 진행된 “진위·안성천 및 평택호 수계 수질개선과 상·하류 상생협력 방안 연구” 라는 연구용역이 완료되어 최종 정무적 협상이 진행 중에 있다.

연구용역 결론의 큰 틀은 평택시민이 식수로 활용하고 있는 송탄, 유천정수장의 취수구를 변경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2015년 3월 현 정상균 부시장이 도지사와 부시장들이 모인자리에서 이러한 명칭으로 연구용역을 합의한 시점부터 전문가들에게는 충분히 예견된 결론이었다. 2007년 당시에는 상생연구용역 진행여부를 위한 협약 자체부터 공론화과정을 거쳤지만, 이번에는 시장과 부시장이 독단으로 협약과 연구용역 명칭까지 결정하였다.

2. 나는 공재광 시장에게 묻고 싶다. 도대체 상수원과 평택호 수질과는 어떤 상관성이 있는지, 그리고 평택호 수질오염의 가장 큰 원인 행위자는 누구라고 알고 있는지 묻고 싶다. 설혹 상류 지자체들이 더 큰 오염원인 행위자들이라 할지라도 평택시가 더 솔선하는 실체적 모습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그들이 앞장서 줄 거라 생각하는지. 수치와 자료는 다음기회로 하고, 결론은 평택시가 평택호 오염을 가장 많이 발생시키고 있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라는 것이다. 객관적 사실부터 인정하고 다른 상대나 상급기관, 중앙정부에게 당당하게 요구할 것을 해야 한다. 핵심 오염원 중 가장 큰 두 가지는 평택호 골재채취와 진위천, 오산천변의 제지공장들이다. 축산폐수와 많은 비점오염원은 논외로 하고 말이다.

필자도 그간 환경단체에 몸담아오면서 환경부, 경기도 등이 주관하는 연구용역과 민간환경단체 자체조사 등 평택호 수질 관련하여 관여한 것만 10여회가 넘는다. 평택시 환경관련 공무원을 포함하여 평택호 수질에 제대로 관심있는 전문가들이라면 모두가 알고 있는데, 꼭 알아야만 할 실상을 공재광 시장만 모르고 있는지 의문이다. 지난 22일 상수원의 존폐 기로에 있는 결정적 시기에 시민단체들을 모아 놓고 ‘평택호 수질TF’ 나 말하고 있으니, 평택시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걱정되어 묻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방치, 방관하고 있는 관련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이다. 환경담당 공무원들이 평택호 수질오염 현황과 그 대책이 파악되지 않고 있다면 명백한 직무유기이다. 일부 공무원들은 대부분의 오염을 외부 탓으로 돌리고 이에 부화뇌동하는 일부 관변 인사들이 말을 옮기는 상황은 그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꼼수에 다름 아니다.

평택의 환경, 산업, 관광, 나아가 미래를 위해서는 평택호 수질개선은 절체절명의 과제로 평택호 수질개선 TF나 이보다 더 한 것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오래된 요청이었다. 그러니까 평택호 수질TF는 이미 상수원문제 이전부터 또한 앞으로도 계속 실체적으로 꼭 추진해야 하되, 상수원분쟁 현안과는 별개로 추진되어야 한다.

그런데 분쟁 당사자들인 경기도와 용인시, 안성시와 내외부 전문가들이 뻔히 알고 있는 객관적 사실을, 평택시만 모르는 체하고 우기는 형상이 현재 평택시의 자칭 <대응전략>이다.

수질오염총량제가 실시된 이후 상류 또는 하류의 오염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에 책임을 물으면 되는 것이지 무엇과 거래할 사안이 아니다. 엄청난 예산도 필요 없이 의지만 있으면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을 놓고 우리의 생명수인 상수원을 흥정의 대상으로 올려놓고 있다. 이는 수십 년 동안 힘들게 지켜왔던 우리의 소중한 자산을 팔아넘기는 용서할 수 없는 만행이다.

3. 정상균 부시장은 평택시민이 원하는 상수원 존치에 불리한 프레임으로 짜여진 “진위·안성천 및 평택호 수계 수질개선과 상·하류 상생협력 방안 연구”라는 명칭으로 협약을 평택시로 가져왔다. 그리고 기초단체 부시장이 임기를 마친 후 유례없이 다시 평택시 부시장으로 온 것을 지역에서는 대부분 의아하게 받아들였다. 이어 최근에는 상수원 변경과 평택호 2등급 수질개선, 양재천, 4조원 등의 허무맹랑한 말을 평택에 퍼뜨리고 있다. 부시장으로의 재부임이 행여나 이번 상생 연구용역에 연관된 것이라면 평택시를 팔아 도지사의 눈에 들려 한다는 오해를 받지 않도록 처신해야 한다. 이러한 오해가 사실이 아니길 믿지만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는 상수원 관련 현안에서 즉시 손을 뗄 것을 요구한다.

이러한 망언을 지금도 계속하는 공무원들과 퍼트리는 자들은 평택시민을 기만하는 사기범에 해당한다. 거대한 유역의 규모와 유입 수량, 고여 있는 호소라는 평택호의 특성과 작고 물이 계속 흐르는 양재천을 끌어들여 견강부회하는 것은 무지의 소치이며, 실상은 평택시민을 기만하려는 의도성 망언일 뿐이다. 이 망언으로써 이미 상수원을 지킬 의지가 없음을 선언한 셈이다.

굳건하게 지키겠다고 협약을 체결한 전임 도지사의 행정을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어 버렸던 남경필 지사와의 협약에 공재광 시장과 정상균 부시장은 기대를 걸고 있는지 솔직히 답하기 바란다.

4. 공재광 시장에게 다음 몇 가지 사안에 대한 필자의 주장을 정리하며 답을 요청하는 바이다.

첫째, 외부의 힘을 빌려 평택호 수질을 개선하고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처음부터 송탄, 유천 상수원의 위치를 변경하기로 작정하였는지부터 밝혀야 한다. 이는 상수원을 지키겠다는 공공연한 발언과 배치된 것으로 평택시민을 기만한 것이기 때문에 꼭 밝혀야 한다.

아니면 상수원과 평택호 수질을 연계시킨 방침을 고수하면 상수원을 지킬 수 있다고 믿었다면 실체적, 논리적으로 시민들을 설득 시켜야 하며, 이러한 대응 방침은 안된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해 온 지역사회의 주장을 이해하지 못한 무능함이 상수원의 폐기나 변경이라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둘째, 이번 연구용역의 담당 주무부서가 경기도를 포함하여 용인, 안성시는 상수원을 관장하는 부서이고, 지난 1차 연구용역 당시 평택시도 상수원관리 부서가 담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유독 상수원에 대한 전문성이 떨어지는 하천관리부서가 주관케 하여 본래의 상수원 관리부서가 들러리가 되었다.

셋째, 그 동기와 방식이 어떠하든 현재도 용인시와 안성시의 시민들은 경기도청에 올라가 삭발 등 상수원 폐지를 가열하게 외치고 있다. 우리의 상수원이 위태로운 지경으로 치닫고 있다고 느끼지만 평택의 시민사회는 적극 나서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공재광 시장의 판단이 궁금하다. 다양한 시각이 있겠지만 공재광 시장의 평택시정 방향과 지역시민사회와의 공감대 부재라고 본다.

협약체결 초기부터 갈등 대응 위한 범시민사회의 조직화 제안을 수용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넷째, 연구용역이 잘못 짜인 프레임에서 출발한 것은 차치하고, 용역수행과정에서 경기도와 용역수행기관 주변으로부터 용인과 안성은 연구기관이 버거워 할 정도로 적극적이었던 반면 평택시는 너무 소극적이라는 평이 지속된 것에 대한 진위여부와 설명을 요구한다. 오히려 연구기관에서 여러 가지를 요구할 정도였다면 의지가 없었던 것인지 평택시가 연구용역의 내용을 따라잡지 못해서 발생한 것인지.

더욱이 용역을 시작할 때와 다르게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 환경을 우선시하는 인사들이 중앙부처에 포진하였고, 우리를 지원해 줄 중앙 환경단체와의 연대도 확고했으며, 연구용역 기관의 구성원들도 공정하다고 평가받는 등 대외적인 주변여건이 절대적으로 유리했음에도 이유를 알 수 없는 평택시의 소극적 대응이 연구용역보고서의 결론이 상수원을 존치시키도록 하는데 실패한 것이다.

다섯째, 상생을 위해서는 갈등 당사자의 요구를 감안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반문도 있을 수 있지만, 우리의 의지만 처음부터 확고했었다면 상수원을 존치시키면서 개발제한으로 인한 피해를 상쇄하는 대안은 얼마든지 있다. 지난 1차 용역의 대책 제안에서 참고할 사항도 많이 있다. 국회를 통한 법령 개정, 중앙부처, 경기도 등을 통해 선도적으로 대안을 찾으려는 노력은 고사하고 그러한 발상조차도 평택시는 하지 못했다는 평가에 대한 설명도 필요하다.

여섯째, 연구용역 초안, 중간, 최종보고서를 평택시는 제대로 충분히 검토하였는지 묻고 싶다.

일곱 번째, 공재광 시장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수원관련 현안에 관하여 손을 뗄 것을 요구한다.

근 2년간 진행되어 온 상수원 용역진행과정과 연구용역 결과 이후 진행 중인 정무적 협상을 온전히 마무리할 능력과 의지가 없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 곧 있을 지방선거가 끝날 때까지 협상을 유보하고 새로운 시장에게 맡겨야 한다. 공재광 시장은 우리의 선배들이 수 십 년을 지켜왔고 또 앞으로 후손들에 물려주어야만 하며, 현재도 평택시민 절대다수가 지켜져야 한다고 요구하는 생명 수자원을 훼손하고 평택시민의 자존심을 짓밟았다는 역사의 기록은 남기지 말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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