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미세먼지 청정국 되려면 신재생에너지 사용 비중 높이는 것이 정답

>> 편집자주_불과 십여 년 전만 해도 사람들의 관심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지 못했던 미세먼지가 뜨거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어린 자녀를 둔 부모를 중심으로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있는 역할과 대책 마련 요구의 목소리는 더욱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미세먼지는 아황산가스, 질소산화물, 납, 오존, 일산화탄소 등이 포함된 대기오염물질로 지름이 10㎛(마이크로미터) 이하면 PM10, 지름이 2.5㎛ 이하면 PM2.5인 초미세먼지로 구분한다. 미세먼지는 세계보건기구에서 1급 발암물질로 규정할 만큼 우리 건강에 나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계절적 영향에 따라 그 양의 차이는 있지만 중국과 몽골에서 발생해 계절풍을 타고 유입되는 국외요인 못지않게 국내 화력발전소, 산업단지, 폭발적으로 증가한 차량 등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도 적지 않다. 특히, 값싼 원가로 전력을 생산해 기업에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대형화 설비 석탄화력발전소는 이미 모두가 우려하고 있는 대표적인 국내 오염원으로 지목받고 있다. 이에 전국에 분포된 주요 화력발전단지를 둘러보고 문제점을 진단하고 그 대안으로 태양열과 풍력 등 재생 가능한 친환경적 에너지인 신재생에너지의 가능성과 한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아이슬랜드 신재생에너지 비중 88.5%, 우리나라는 1.5% 불과

값 싼 전기 공급받는 대기업 에너지 효율화도 반드시 필요

평택, 초미세먼지 노출도 전국 2위…석탄화력발전소 밀집한 도시들 오염심각

우리나라가 초미세먼지(PM 2.5) 오염도 순위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운데 부동의 1위 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998년부터 2015년까지 조사에서 12번이나 1위를 차지하는 등 미세먼지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씻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9월 OECD가 공개한 ‘초미세먼지 노출도’에 따르면 2015년 우리나라의 초미세먼지 노출도는 32.0㎍/㎥로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나빴다.

이는 같은 해 OECD 국가의 초미세먼지 노출도 평균인 13.7㎍/㎥ 보다 두 배가 넘는 수치이면서 OECD 회원국의 초미세먼지 노출도를 조사한 이래 가장 나쁜 수치이기도 하다.

노출도 2위인 폴란드(23.4㎍/㎥)와의 격차는 8.6㎍/㎥으로 비교적 큰 편으로 초미세먼지 노출도가 가장 낮은 '청정 국가'인 아이슬란드(2.9㎍/㎥)와 비교하면 29.1㎍/㎥이 많다.

아이슬란드 다음으로 청정한 국가는 노르웨이와 뉴질랜드로 각각 4.4㎍/㎥과 5.0㎍/㎥으로 나타났다.

초미세먼지 청정국가들인 아이슬란드와 노르웨이 뉴질랜드의 공통점은 신재생에너지 사용 비중인 높다는 점이다. 아이슬란드의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88.5%에 달하고 노르웨이와 뉴질랜드 역시 각각 44.6%와 40.5%로 높은 편이다.

반면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의존도는 46개 조사국 중 두 번째로 낮은 1.5%였다. 국내 상황을 살펴보면 초미세먼지 노출도 순위가 높은 15개 도시 가운데 6곳이 석탄화력발전소가 위치한 충남권 도시들이 포함됐다. 서산이 38.4㎍/㎥의 초미세먼지 노출도로 1위에 올랐으며 아산 37.8㎍/㎥로 3위, 천안이 35.8㎍/㎥로 7위 등을 차지했다. 그밖에 지역에서는 평택이 37.9㎍/㎥로 2위, 평택 서정동 37.6㎍/㎥로 4위, 서울과 인천이 35㎍/㎥로 11위 등이었다.

이는 석탄화력발전소가 위치하거나 계절풍인 남서풍이 이동하는 길목에 위치해 있는 도시들에서 수치가 높게 나온 것으로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내뿜는 아황산가스가 대기 중의 오염물질과 결합해 2차 미세먼지를 생성하기 때문이다.

한국대기환경학회가 조사한 충남지역 석탄화력발전소 초미세먼지 확산 현황에 따르면 당진과 태안, 보령 등에 위치한 26기의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발생된 미세먼지가 남서풍을 타고 수도권과 충청남북도, 전라도, 강원도 영서지방까지도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이 지난해 공개한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사업 추진실태’ 감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수도권 미세먼지 중 충남지역 석탄화력발전소에 의해 발생하는 초미세먼지(PM2.5)가 최대 28%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환경부가 지난 6월 굴뚝 자동측정기가 부착된 573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측정해 발표한 결과에서도 석탄화력발전소와 제철단지 등이 위치한 충남권 순위가 높았다. 충남권에서 배출된 대기오염물질은 연간 10만8708톤으로, 17개 시·도 배출량인 40만1677톤의 27%나 차지했다.

그린피스와 미항공우주국(NASA)은 이미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수치가 우려할만한 수준이라며 현재의 상태가 지속되면 해마다 수 천 명의 조기사망자가 발생한다고 경고한 바 있다.

우리가 심각한 위협으로 직면하게 된 미세먼지는 계절적인 영향에 따라 50～70%가 국외에서 유입되는 것으로 확인됐지만 이는 외교문제와 관련된 국가적인 차원의 과제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고 시일 또한 많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 때문에 우선 국내에서 발생되는 미세먼지라도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당장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는 방안 중에 가장 시급한 것은 친 기업정책의 일환으로 석탄화력발전소 등에서 싼 연료로 전력을 생산해 제한 없이 전기를 공급해 온 기존의 전력수급계획에 대한 전면 검토다.

다행히 탈원전·탈석탄을 선언한 새 정부가 들어서며 오는 2030년까지 전체 국가 발전량의 20%를 신재생에너지로 채우겠다는 정책 목표를 내놓았다. 이러한 정부의 의지가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연말까지 마련될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보조가 아닌 주 전력공급원으로서 신재생에너지와 관련한 밑그림들이 그려져야 한다.

앞서 산업자원부는 9월 19일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신재생에너지 송·변전 방안을 담겠다고 밝혔다. 산자부 관계자는 수상태양광과 해상풍력을 주요한 신재생에너지발전 방식으로 키워나갈 방침이라며 “앞으로 풍력과 태양광도 대용량 발전을 할 것으로 보고 송배전 설비 계획을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세먼지를 줄이고 지속가능한 지구를 위한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이 성공적으로 안착하려면 정책적 안배 외에도 싼 값에 전기를 공급받아온 탓에 일본에 비해 4배나 많은 전기를 사용해 온 대기업의 에너지 효율화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이는 에너지 효율화가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전력 생산량을 줄이는 직접적인 요인으로 작용해 궁극적으로 풍력과 태양광 등의 친환경·재사용에너지가 화력발전을 대신할 수 있는 조건을 충족시켜주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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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 글 싣는 순서

①석탄화력발전소 주변 환경피해와 미세먼지-충남지역

②석탄화력발전소 주변 환경피해와 미세먼지-인천·강릉지역

③미세먼지, 더 이상의 안전지대는 없다

④거꾸로 가는 전력정책, 석탄화력발전소 증설을 막아라

⑤화석연료발전의 대안 신재생에너지-신재생에너지란?

⑥화석연료발전의 대안 신재생에너지-대안으로서의 신재생에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