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논단 - 농어촌 문제 태스크포스팀과 지방농정
김덕일<평택농민회 부회장>
2003-04-30 평택시민신문
참여정부는 10대 국정과제에 뒤늦게 농어촌 문제와 노동문제를 추가하여 12대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그 후속조치로 대통령 정책실 산하에 농어촌 문제 태스크포스팀을 설치하였다.
농민과 국민들은 태스크포스팀이 ‘미래를 열어가는 농어촌 대책’의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마련하고 이의 집행을 위한 역할을 해 나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외적으로는 FTA(자유무역협정) , DDA(도하개발아젠다)협상 등 외국 농수축산물의 수입개방 압력과 내적으로는 날로 눈 덩이처럼 불어나는 농가부채와 매년 계속되는 농산물가격의 하락, 그 결과 농업을 포기하는 전업인구의 증가로 노령화가 극에 달한 농촌노동력 문제, 도시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점차 커져만 가는 복지, 교육, 의료의 낙후함. 어느 것 하나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없는 농촌현실 속에서 농업의 위기상황을 대통령이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 그나마 위안할 수 있는 일이 아닌가 싶다.
과거 문민정부, 국민의 정부 농정실패의 여러 가지 요인 중에는 일방적인 중앙 중심적 농정도 한 몫 하였다고 본다.
기본적인 내용을 중앙에서 정리하고 지방자치 단체에서는 자기 지역 실정에 맞는 농정을 세워 실행해 나가야 한다. 그러나 최근까지 중앙 정부의 사업은 전국 모든 시, 군에 별 차이 없이 요구되었고 이는 지역과 전혀 관계없는 사업이 집행되어 실패를 가져 왔으며 그 책임은 모두 사업에 참여한 농민들이 떠안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일부 광역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자기 지역에 적합한 농업정책을 펼쳐 보이며 지역 농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다양한 사례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
경기도의 ‘맞춤농정’ 이 그렇고 강원도의 ‘밭직접지불제’ 실시를 위한 노력, 그리고 충남의 친환경 농업을 위한 ‘친환경 비료보조사업’이 그것이다.
기초자치 단체의 경우에는 그 사례가 더욱 많으며 구체화 되고 있다.
충남 서산시의 경우 철새 도래지를 중심으로 논에 벼를 수확하지 않고 새의 먹이로 그냥 놔두거나 겨울에도 논에 물을 가두어 철새의 도래지 환경을 조성하는데 대한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하며 공주시의 경우 경작하는 논면적에 일정액의 직접지불제를 지급하여 농민들의 어려움을 일부 보조하고 있다고 한다.
특히 경기도 여주군의 경우 올해 여주군 일부지역의 논에 대한 토양검정을 통해 각 필지별 가장 적합한 비료를 산정하고 주문을 통해 농가에 보급하며 여주 쌀의 명성을 계속 유지시켜 나가기 위한 노력을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물론 중앙 정부의 농업을 지키고 농민을 보호하겠다는 확고한 의지가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지방 자치단체가 중앙의 사업만을 그대로 시행하는 중간자 역할만으로는 위기의 농업을 구할 수 없다. 각 도와 시, 군에서의 다양한 시도와 노력이 지역 농업을 살리고 농민을 살리는 토대가 될 수 있다.
평택항으로 대표되는 평택지역에서 개발의 소용돌이 속에 평택농정의 현주소는 어떤지 그리고 그 노력이 진정 농업, 농민과 평택 삼십 오만의 시민들에게 의미있는 사업인지 되돌아 볼 시점이다.
청와대의 태스크포스팀처럼 평택시 농정에 새바람을 불러일으킬 평택시 농정 담당자들의 역할을 기대해 본다.
<평택논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