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아산만 조력발전댐 재추진 의지 드러내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해양에너지 확대 방침
해수부,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변경 고시 의견 취합 마쳐
대책위, 해수부 공유수면매립 허가 막는데 역량 집중키로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오전 10시 서울 삼성동 (구)한국전력공사 대강당에서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환경 관련 시민단체들은 부풀려진 전력수요 전망을 근거로 작성된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전면 수정하라고 요구했다.
특별히 아산만조력댐 건설저지 대책위원회(공동대표 이동훈, 전명수)와 평택시 박환우 시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이날 공청회에서 아산만 조력댐 건설 반대를 분명히 했다. 이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 이원주 전력산업과장은 “한국동서발전이 아산만 조력발전 사업 의향서를 정부에 제출했고, 4차 신재생 에너지 계획에 따라 해양에너지를 확대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정부는 2029년까지 수력, 해양, 태양광, 풍력 등 4차 신재생 에너지 계획의 기본방향을 국내 전력 수요의 11.7%를 담당하는 것으로 정했다. 이중 조력댐과 관련 있는 해양에너지 부문을 2014년 255MW에서 2029년까지 1025MW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정부가 명확하게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해양에너지를 확대한다는 발언에 비춰보면, 아산만 조력댐이 정부 차원에서 재추진하려는 의도가 분명해 보인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해양에너지 증설이 확정될 경우, 4년 전 사업 시작 단계에서 시민단체의 반대로 무산된 254MW급 아산만 조력댐이 재추진된다는 뜻이다. 이와 관련하여 국회 상임위보고는 26일, 전력정책심의회는 29일 열린다.
이와 관련하여 아산만조력댐건설저지대책위는 23일 평택시청 소회의실에서 모임을 갖고 조력댐 반대운동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대책위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이미 해양에너지 확대를 공언한 만큼, 조력댐 건설에 앞서 진행하게 돼 있는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변경 허가권’을 갖고 있는 해양수산부를 대상으로 대응 전략을 짠다는 방침이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지난 1월 14일부터 5월말까지 ‘제3차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2011∼2021) 변경 추진’과 관련하여 변경 수요 조사를 끝낸 것으로 알려졌다.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은 공유수면의 무분별한 난개발을 억제하고 공유수면을 합리적으로 이용·관리하기 위하여 매립 예정지역을 미리 정해 고시하는 국가계획이다. 10년마다 수립하고 수립 후 5년이 경과하면 타당성을 검토하여 변경하는 것으로 이번 계획변경은 2011년 제3차 기본계획 수립이후 5년이 경과하여 추진하는 정기 변경이었다. 이번 정기 변경에서 해수부는 광역시·도, 지방해양수산청, 관련 부처 등으로부터 5월 말까지 변경 수요를 제출받았다.

사실상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에 대한 변경 고시가 공고되면서 조력발전 사업이 수면 위로 떠오른 셈이다. 해양수산부는 각 지방해양수산청 의견을 취합하여 전문기관 용역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후 관계기관·전문가 의견수렴, 중앙연안관리심의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2016년 상반기에 변경 내용을 확정 고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