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일방행정에 주민불만 폭발

건물주에 서면통보나 설명회 조차 안 가져
도시계획 변경 계획안 임시회에서 부결

평택시가 안정쇼핑몰 예술인광장 조성사업을 위한 도시계획변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건물주 등에게 서면통보와 의견수렴절차 등이 없이 진행해 논란이 되고 있다.
안정쇼핑몰 예술인광장 조성사업은 미군기지 주변 안정리 상가지역 활성화를 위한 문화·예술 공간을 조성하고 광장부지 내 노후 건축물에 대한 리모델링을 통해 문화예술의 창작·교류·체험의 공간 조성을 하는 사업이다.
사업은 안정리 113-1번지 등 26필지 총 면적 2217m2(671평) 비용 74억7200만원과 안정리 113-217번지 등 7동 총 1568m2(474평) 대상 건물매입 및 조성사업비 54억8800만원이 지출되는 사업으로 전액 국비로 진행된다.

해당 지역 건물주 송 아무개에 따르면 서면통보와 주민의견수렴공청회도 없이 지난 20일 시 직원이 찾아와 지장물 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본 사업을 알게 됬다고 말했다.
송아무개는 “상업지역에 38년이나 있으면서 미8군 이전에 대비, 1억여원이나 들여 리모델링 후 체인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시에서 이렇게 사유지 건물을 막무가내로 뺏을 수 있는지 너무 황당하다”며 “어떠한 행정절차 없이 강제수용을 한다고 하니 이에 절대 응하지 않을 것이며 사업에서 건물을 제외 시켜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시에서는 지난 23일 해당 지역 시의원과 이장단 포함한 설명회를 열면서 해당 건물주들에게는 설명회 장소를 안 가르쳐주는 등 주민들과 소통하지 않는 시정이라는 비난을  자초했다.
또한, 안정리 상가지역 활성화를 위한 사업임에도 현재 시에서 매입하여 문화 공간으로 조성하려는 건물은 오히려 상대적으로 활성화 되어 있는 상가로 평택시의 현장조사없는 탁상행정이라는 비난 또한 피하기 어렵게 됐다.

시 관계자는 “기존구도심 활성화 사업으로 주민 중에 찬성이나 반대는 행정절차상 있을 수 있다” 며 “주민의견을 듣고 협의 통해 진행할 것”이라 말했다.
한편 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오명근 의원)는 1차 임시회에서 관련 계획안을 사업진행에 따른 지역주민 사전의견수렴이 부족하고 지역 간 형평성 등의 문제점이 있다며 부결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