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울리는 '벤처기업' 극성
'컴퓨터 무료' 미끼 소비자 유혹…속출 피해자 구제 아쉽다
2001-05-07 정태성
'벤처' 인증서 적정발급 의문 시장과 함께 찍은 사진도 아리송
얼마전 KBS 뉴스에 "공짜 PC 조심"이라는 기사가 방송되고 전자신문에 "컴퓨터 무료 제공 사칭 소비자 피해 현실로"라는 제하의 기사가 실렸다. 내용은 경기도 평택 소재의 모회사가 인터넷을 통해 광고를 보는 조건으로 노트북 등 컴퓨터를 무료로 제공한다고 회원을 모집하고, 평균적으로 200만원에서 300만원의 돈을 할부나 카드결제 받은 후 부도를 내고 잠적했다는 것이다.
이 기사가 나오기 전부터 평택시청, 평택경찰서 등과 유사업체의 게시판에는 피해 사례와 구제를 호소하는 글이 종종 게시되어 왔었다. 이에 대해 평택시와 평택경찰서는 카드회사와 관련회사에 내용증명을 보내고, 소비자보호원(02-3460-3000)에 구제신청을 할 것을 당부하고 있지만 결제금액의 상당부분을 피해보아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현재 이러한 게시판 뿐만아니라 다음(www.daum.com)에는 피해자들이 의견과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방(cafe.daum.net/tipsfree)을 만들어 두고 공동 대응책을 모색하고 있다. 게시된 글을 보면 다양한 피해형태를 보이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월일정액의 광고 구독료를 납입해 주기로 하고 물품을 구입하였으나 근 2-3개월 입금이 되지 않았다. 심지어 물품을 받지도 못한 경우도 있다. 어떤 회원은 무료라는 말과 회사에 대한 믿음으로 주변 사람들까지 끌어들였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도 있다. 모씨의 경우 무료피시방을 운영하기 위해 30여대의 피시를 구입하여 결제금액도 3000만원에 이른다고 한다.
현재 다음 까페에는 팁스정보통신 직원이었던 사람들도 많이 글을 게재하고 있는데 직원의 경우는 삼중고를 받고 있다. 직원이었다는 이유로 일반피해자들로 부터 비난과 협박을 받고, 근무하면서 주식을 유상으로 받았으나 회사부도로 주식도 날리고 근 2-3개월간의 월급도 못받고 있는 실정이었다. 심한 경우는 직원도 회사에 노트북을 주문하여 카드나 할부로 결재하였는데 그 값을 고스란히 자신이 물어야 되는 형편이다.
이러한 사건에 대하여 일차적인 책임은 무료라는 말에 쉽게 동조하여 계약을 체결한 회원들에게 있다. 필자도 관련회사 사업초기(00년 4월경) 동료와 함께 사무실로 찾아가 계약서를 보면서 상담자와 상당히 오랜기간 상담을 하였던 적이 있었다. 상담자는 허술한 계약서상의 회원보호에 대한 필자의 질문에 얼굴이 불어지며 답변을 회피한 기억이 있다. 계약서상의 소비자 피해에 대한 부분이나 판매 시스템에 대해 조그만이라도 신경을 쓰고 의문시 했으면 이렇게 많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두번째 책임은 이러한 무료 컴퓨터 제공 사업을 아무런 평가 없이 기사화 하거나 광고를 올린 대중매체와 생활정보지에 있다. 비록 매체들도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회사지만 그 파급효과를 생각하여 자체적인 감시시스템을 마련하여 과장광고나 사기광고에 대한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세번째로 벤쳐인증까지 받았고 이로인한 지원금을 받아 사업 규모를 키울 수 있었다. 사고회사의 경우 자체기술평가(평가기관 중소기업진흥공사 경기지역본부)에 의해 경기지방중소기업청으로부터 인증을 받았는데 기술평가를 적절히 했는지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네번째로 평택에 몇 없는 번쳐기업이어서 인지 평택시의 지원이 상당히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다. 실제로 사고회사의 홈페이지에는 평택시장과 박창수 사장과 함께 찍은 사진이 게재되었었다.
다섯번째로 사고회사 사장 박광수라는 사람이다. 게시판의 글들을 종합해 보면 박창수 사장은 비인격성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 현재 박창수 사장은 피해자들에 의해 출금금지조치를 받고 있지만 행방이 모연하다.
이러한 피해 사례의 신고는 이제 시작에 불과 할 것이다. 시간이 지나 피해 사실이 점차 늘어날 경우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될 수 있다. 평택시와 평택경찰서는 평택의 이미지를 실추시킨 장본인을 조속히 찾아 사건을 매듭지어야 할 것이다. 이에 있어 회원들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시와 경찰서 차원에서 회원 피해 구제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현재 이러한 사건에도 불구하고 유사 업체들이 생활정보지에 회원을 모집하고 있다. 시와 경찰서는 유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업체의 사업성에 대해 보다 철저한 평가와 감시가 필요하다. 신종사기상술로 이야기되는 이런한 사업에 대해 컴퓨터 관련 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전부터 사업의 위험성을 이야기 해 왔다. 이러한 사기상술에 대하여 대응할 수 있는 시민들의 자각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또한 앞으로 정보통신과 관련하여 민관의 사업들이 많이 추진되는데 이러한 일도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평가하고 감시할 수 있는 시민의 한목소리가 절실히 필요한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