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행정비 과도 증액 행정효율 역행'
참여연대 2000년도 평택시예산분석 포럼 개최
2000-12-15 강경숙
먼저 기 상정된 예산안에서 평택이 어떤 특징적인 도시인지 파악할 수 없을 정도로 예산안 제안이 '답습주의와 점증주의' 형식이라 지적했다. 즉 예산안을 보고 21세기 평택시가 항구도시인지, 교육문화도시인지, 공업도시인지, 농촌도시인지, 관광도시인지를 파악되어야 하는데 미래의 평택이 어떤방향으로 발전되는지를 알 수 없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최악의 경제상황이 우려되는 내년 예산을 일반행정부문에서 전년대비 58.8%가 증가한 것은 행정조직이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하는 점에 역행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보다는 경제와 시민들의 생활이 어려워지는 점을 고려 사회보장비에 대한 증액을 해야 한다고 방향을 제시했다.
관변단체를 포함하는 정액(임의)보조 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은 평택시의 단체현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보조금을 받는 단체와 그렇지 않은 단체를 구분하여 시민사회단체 발전을 위해 반드시 조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구 시청사, 군청사 등 시유지 매각을 통한 세입증가의 추구를 통해 200억원이 넘게 책정되어 있는 통합청사의 부지매입을 내년에 해 당대에 큰 예산을 탕진하는 것도 문제점으로 제기했다. 그외 2억3천여만원 책정된 자매결연 해외도시와의 교류예산도 과도한 것이라 평가하고 50여개의 위원회 중 2000년에 한번도 개최되지 않은 위원회나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를 통폐합해서 행정력의 낭비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욱 시의 예산이 어떻게 쓰이는 지에 대한 시민 관심은 크다면서 행정당국의 예산 공개가 범 시민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비판을 두려워하고 비밀주의로 일관하는 것은 지방자치 발전에 행정당국이 걸림돌이라고 일침을 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