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쏘픽업 승용차 판정에 거센 반발
'쌍용차 큰 타격 지역경제 흔들' 불만 목소리
2002-11-01 신상례
지난 9월 5일 쌍용자동차(대표 소진관)가 국내 최초로 선보인 '무쏘픽업 SUT'에 대한 승용차 판정에 따른 특소세 부과 결정에 대해 쌍용차 관계자와 지역정치인·지역민들의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어 이 문제의 처리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쌍용자동차는 '무쏘 픽업'을 건설교통부에서 화물차로 승인 받은 후 특소세 제외차량으로 소비자들로부터 계약을 받아 왔으나 재경부가 지난 16일 '주로 사람을 수송하기 위해 제작된 승용형'이라는 이유로 특소세 과세 차량으로 판정하자 막대한 영업손실을 입을 것을 우려해 강하게 반발해 왔다.<본보 149호 3면기사 참조>
지역 정치권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정장선 국회의원은 지난 22일 쌍용자동차 소진관 사장과 함께 재경부장관을 만나 특소세 부과 처분에 대해 재고해 줄 것을 강하게 요청하는 한편, 국회 예결위에서도 강하게 항의했으며, 원유철 국회의원도 25일 국회 본청에서 쌍용자동차의 소진관사장과 함께 김석수국무총리를 특별면담하고 특소세부과결정의 부당성과 불합리성에 대하여 설명하고 정부의 과세결정에 대한 철회를 요청하였다. 이에 대하여 김석수 국무총리는 "원 의원과 소사장의 주장에 일리가 있다며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정책에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원유철국회의원은 쌍용차 '무쏘픽업 SUT' 화물차에 대한 특소세부과방침 철회 및 자동차에 부과되는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정비에 대한 청원을 정부에 제출하는 등 분주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원유철의원은 청원서에서 "무쏘픽업 SUT'는 국내 초유로 18개월간의 개발과정과 450여억원을 투자해 개발했으며 국내 소비자들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고 아울러 한국자동차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수출효자 차종이라며 무한 경쟁의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는 유일의 차종"이라고 호평하고 재경부의 승용차 판정에 대해 재검토를 요청했다. 아울러 건설교통부의 자동차관리법과 재정경제부의 특별소비세법 상의 상치 문제를 법 개정을 통해 합리적으로 조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한편, 비전동에 거주하는 문모씨(남,40세)는 재경부의 무쏘픽업 승용차판정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결정이라며 "평택시 인구의 15%정도가 쌍용차가족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쌍용차의 명운이 지역경제를 좌우하는 상황에서 쌍용차가 사활을 걸고 개발·시판할 자동차의 판로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결정을 내린 것은 시민으로서 유감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수입차량과 국내 타사의 레저용 차량에는 특소세부과를 하지 않으면서 지역 유일의 자동차생산업체인 쌍용차에만 불리한 부과세 판정을 내린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라고 말했다.
쌍용자동차의 한 관계자는, "현재 '무쏘픽업 SUT'는 시판전에 이미 3만여대에 대해 계약이 완료되는 등 소비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며 기업 워크아웃 상태인 회사경영을 정상화시키는데 사활을 걸고 있는 자동차라며 특소세부과 철회를 위해 대 시민 서명운동을 전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쌍용자동차 평택시협의회 김수우회장은 이미 지난 10월 28일부터 서명운동을 실시하고 있다고 말하고 쌍용자동차가 지역경제의 중심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특소세 철회요구 대 시민 서명운동에 많은 시민들이 동참해 줄 것을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