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금호환경은 가동을 중단해야 한다
정 장 선(국회의원)
2002-10-18 평택시민신문
지난 국감중 나는 당혹스런 일을 경험했다. 10월 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평택 금호환경 문제를 다루기로 하고 평택 김선기 시장등 관계자들을 증인으로 신청했는데 시장이 갑자기 중국을 가서 이 문제가 다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많은 국회의원들이 나에게 어떻게 된 일인가 문의를 해왔다. 평택의 시민단체들은 시장이 국감에 나가지 않기 위해서 일부러 날짜를 맞추어 출국했다고 분개했고, 선거법 위반 재판 때도 중국을 가서 연기 시켰다는 소리도 들린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정말 실망스런 일이다. 이제 금호환경은 피해를 당한 금호환경 주변 주민의 고통 문제를 넘어 평택 전체 나아가 국가의 환경 문제로 발전된 사안이기 때문이다.
이럴 때 시장은 그동안 금호환경 감독관청으로서 그리고 나아가 평택시를 대표하여 국회에 나와 성실히 답변했어야 했다. 문제점이 있으면 고치고 참고할 사안들이 있으면 정책에 반영해야하며 그럴 의무가 있는 것이다. 좋을 때는 평택시를 대표하고 불리할 때 피하면 누가 시민의 대표로 인정하겠는가?
■진실을 조속히 규명해야
금호환경 문제는 그동안 현장을 몇차례 가서 주민의 고통을 직접 청취하면서 이 문제가 심각함을 깊이 인식했다. 특히 KBS TV 추적 60분에 나간 것을 보고 부끄러움조차 느꼈다. 이번 사건의 본질은 진실을 명확히 규명하고 이 결과에 따라 대책이 마련되는 것이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환경부에서는 처음 환경부와 경기도, 평택시에서 공동으로 조사해 그 결과에 따라 추가 조사를 하겠다는 소극적 자세였다. 나는 환경부에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는 조사가 안되면 의미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고 환경노동위 동료의원들에게도 누누이 그 점을 설명했다.
이제 민·관이 공동으로 추천한, 관계전문가로 구성된 조정위원회가 향후 활동 방향에 대해 결정할 것이다. 주민의 혈액 검사와 토양, 수질, 농산물 등에 대한 조사가 진지하게 이루어지고, 이 결과에 따라 보상과 환경 개선 방향도 또한 결정될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는 모든 노력을 다 해야한다.
주민들을 만나면 현재 먹는 물도 믿을 수가 없을 정도로 불안해하고 있다. 이들의 불안감은 충분히 이해가 가고 이유가 있다. 따라서 우리는 진실을 밝히고 결과에 따라 이들을 도울 의무가 있는 것이다.
■금호환경은 자진해서 가동을 중단해야
금호환경은 자진해서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작업을 중단함으로써 주민들에게 최소한의 예의를 보여야 한다. 이 것만이 피해를 당하고 불안에 떠는 주민들에게 자신들이 드릴 수 있는 도덕적 양심인 것이다.
평택시를 비롯한 당국은 금호환경 작업을 중단시켜야 한다. 물론 법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평택시가 시민들과 해당 주민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가 될 것이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폐쇄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나는 금호환경이 무단 점유한 농업기반공사의 토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였고 농업기반 공사는 이에 대한 정당한 법적 조치를 해 나가고 있다. 앞으로 예산 결산위원회에서 환경부에 대한 질의 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룰 생각이다.
이번 일을 계기로 평택시에 있는 소각장에 대해 일제 점검을 하고 시민들이 감시할 수 있는 공동 감시망을 구성하여 주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구리시의 경우 아름답고 깨끗한 소각장이 이제 시의 명물로 자리잡아 가고 있는데 평택시는 왜 안 되는가?
구리시의 경우는 시민의 신뢰가 있고 시 당국은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 노력이 그 바탕이 된 것이다. 우리는 이를 배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