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논단>-가계대출 급증의 위험성
금리상승 부동산가치 하락땐 위기직면
2002-05-08 평택시민신문
얼마 전 금융연구원에서는 작년도의 가구 당 금융부채는 2330만원이며, 가계 빛의 총 규모는 341조원에 달한다고 발표하였다. 여기에 2002년도에는 가계 빛이 400조원 정도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를 IMF금융위기가 발생한 다음해인 1998년의 가계 빛과 가구 당 금융부채와 비교한다면, 각각 158조와 770만원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가계들의 금융부채가 늘어나게 된 주요원인 중 약 60%는 가계들의 주택담보에 의한 은행대출의 급증에 있었다고 한다. 여기에 주택담보대출은 대부분이 1년 정도의 단기대출이 주를 이루고 있어 가계부도의 위험성이 급속히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기업의 부도와 동일하게 받아들여져야 한다.
IMF금융위기를 초래하였던 한 요인인 은행들의 기업들에 대한 대규모 담보대출에 대하여 다시 한번 되새겨 보기로 하자. 기업들은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수많은 자금을 대출 받았으나, 이윤창출의 어려움과 함께 도산의 길을 걷게 되었다. 여기에 은행들은 기업으로부터 담보 받았던 부동산 가치의 하락으로 기업들과 함께 도산의 길을 걸을 수 받게 없었다.
이제 다시 가계와 은행사이에 이루어진 주택담보대출에 대하여 설명해 보기로 하자. 이 또한 위에서 논의한 기업과 은행사이에 발생한 위기과정과 별다른 차이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많은 가계들은 주택을 담보로 하여 은행으로부터 담보대출을 받았고, 이를 새로운 넓은 주택의 구입과 주식시장에의 투자자금으로 사용하였던 것이다. 물론, 일부에서는 대출자금으로 새로운 주택을 구입하였고, 그 가치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과열된 주택경기의 안정을 위한 안정화정책이 나타나기 시작한 최근에 부동산가치의 하락은 눈에 보이게 나타나고 있으며, 주택시장으로의 신규자금유입규모가 점차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상들이 부동산가치의 하락으로 연결된다면, 여기에 투자하였던 가계들의 장미빛 미래는 거품으로 사라지게 될 것이고, 대출이자에 대한 부담은 점차 가중되어 가계를 도산으로 몰아 넣을 될 것이다. 은행 또한 수많은 가계들로부터 담보 잡았던 부동산담보물들의 가치 하락으로 IMF금융위기 시에 경험하였던 동일한 기억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될 것이다.
일부은행들은 얼마 전부터 부동산을 담보로 한 가계대출에 신중을 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신중함이 조금 더 빨랐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은행들을 위해서 뿐만이 아니라 가계를 위해서이기도 하다. 여기에 정부정책에 의하여 금리가 상승하게된다면, 그 효과는 주택 및 주가는 동반 하락을 가져올 것이기에 가계의 어려움은 가중될 것이다. 이제는 부동산가치의 하락으로 나타나게 되는 가계, 기업, 은행들의 위험상황을 다시 경험하지 않았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