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직불금 부당수령 공무원의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

하지만 중,소농이 받는 직불금은 지금 사회문제가 되고 있기는 하지만 쌀수입개방과 생산비증가로 어려운 농민들에게 명칭에 걸맞는 그런 많은 액수가 지원되는 것은 아니다. 아니 농민들에겐 적은 돈이 아니지만 고위공직자나 공무원들이 보면 불법을 저지를 만큼 큰 액수는 아니다. 우리 국민이 분노하는 것은 액수의 크기가 아니라 그 어느 때보다 농민이 어려운 시기에 농민의 이익을 앞세우고 보살펴야 할 국가 공무원들이 농민들에게 돌아갈 보조금을 빼돌린 것 때문이다.

그리고 이런 일들이 전국에 걸쳐 다양한 방법으로 많은 사람들이 관여 되어 있다는 것이다.  정치권은 책임공방만 하고 있을 뿐 직불금을 받은 공무원들의 명단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농사를 조금이라도 더 지어야 할 농민 입장에서는 직불금의 부당함을 알면서도 계약을 할 수 밖에 없고 이런 사실을 신고하거나 민원을 제기 하기도 어렵다. 정부가 나서서 공개하지 않으면 완전히 밝혀지기 어려운 일일 것이다. 지금이라도 직불금을 받은 공무원들의 명단을 공개하고 부당한 수령자에게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

평택의 공무원들도 예외가 되어서는 안된다. 평택시는 서둘러 평택시 공무원들의 직불금 수령 명단을 시민에게 공개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미 수년 전부터 농민단체에서는 직불금이 실경작자에게 가지 않는 사실을 말해왔다.

 하지만 뚜fut한 대책이 없는 상황에서 사회적 약자로 남아야만 했다. 모든 정보와 행정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들이 부당하게 직불금을 빼앗아 간다면 생선을 고양이에게 맡기는 것과 다름이 없을 것이다.

그러면 시민들의 불신은 더욱 커지고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된다. 지금이라도 직불금을 부당하게 타먹은 몇 안되는 공무원들 때문에 열심히 일하는 대다수 공직자들이 불신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직불금 부당 수령 공무원의 명단을 공개하여야 한다. 지금도 읍,면,동사무소에 가면 직불금 명단과 대상 토지를 확인 할 수 있다. 시청이 나서면 부당수령 공무원을 찾아내기는 식은 죽 먹기나 다름이 없다. 만약 없다면 깨끗한 평택의 이미지로 남을 것이다. 평택시는 명단을 공개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직불금 부당 수령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이것은 공무원들의 명단을 공개한다고 해서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농업을 경쟁력 없는 산업으로 인식하고 농토를 투기의 대상으로만 여기는 세력이 존재하는 한 이런 일들은 계속 발생될 것이다.

지금도 농지소유의 규제를 완화해 불법과 탈법으로 농지를 소유해 왔던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려고 하고 있고 이를 알고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위해 위장농민이 되어 직불금을 받아내는 사람들이 존재하는 것이다. 개방농정을 철폐하고 식량주권을 위해 국내 농업생산 기반을 토대로 식량자급율을 높이려는 노력을 해야한다.

기초 법질서를 확립한다던 이명박 정부는 저항하는 촛불민심에게만 실정법을 들이대지 말고 불법, 탈법을 저지른 공무원들의 직불금 부당 수령 사태에도 기처법질서를 확립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더 큰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