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농업단지 후보지로 팽성 두정리 거론

서울대 산학협력단 “타당성 충분” 용역결과 보고

2008-09-24     양용동 기자

 

 

팽성읍 두정리 앞 농지가 평택지역개발계획 특별지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첨단농업단지’ 사업대상 후보지로 선정됐다. 접근성과 도로 등 기존인프라 활용 가능성, 사업추진 용이성, 개발의 적정성 및 확장가능성, 주한미군이전에 따른 이주민들의 정착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게 선정의 이유다.

평택시가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용역을 의뢰해 오성면 숙성리와 현덕면, 팽성읍 신대리, 두정리 등을 놓고 검토했는데, 이중 두정리가 5개 검토항목에서 양호 또는 우수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지난 12일 시청 종합상황실에서 가진 첨단농업단지 기본구상을 위한 용역 최종보고에서 이같이 밝혔다.

유리온실은 축소, 사업비는 증가

첨단농업단지의 개발방향 및 도입시설의 규모를 살펴보면, 면적 33만㎡(10만평)에 교육행정시설 2만3100㎡(7천평), 유리온실(10만2300㎡)과 육묘온실(3만6300㎡)을 포함한 생산시설이 13만8600㎡(4만2천평), 유통판매와 체험농지 등 농업체험시설이 9만2400㎡, 기반시설(신재생에너지) 9900㎡, 주거시설(단독주택, 교육연수원) 3만3000㎡, 기타시설(체육시설, 광장 등) 3만3000㎡로 꾸며질 예정이다.

이중 온실의 규모는 4만2천평으로 첨단농업단지 초기구상 단계에서 계획했던 면적보다 절반이상 줄었다. 2005년 당시 행정자치부는 온실 10만평 규모로 계획한 첨단농업시범단지조성사업을 승인해 줬으나, 2008년 연차별 개발계획 승인시 농림부가 “온실 10만평을 짓게 되면 국내 농산물시장을 교란할 우려가 있다”며 난색을 표하면서 3만평으로 축소해 추진토록 계획의 일부를 승인했다.

이와는 달리 사업비는 당초 840억원에서 1124억1200만원으로 늘어났다. 용역기관인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은 토지구입비 및 영농보상비로 176억2200만원(2007년 기준)을 예상했고, 부지조성공사와 시설건축비, 설계비 등으로 947억9000만원을 예상했다.
조성 시기는 이르면 2010년에 용지보상에 착수해, 2012년에 조성을 모두 마무리 할 계획이다.

생산·유통과 교육·연구단지로 개발
첨단농업단지의 비전은 국내를 선도하는 초인류 농산물 생산단지와 교육·연구·유통, 체험(관광)단지로 설정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개발방향으로 생산유통단지는 유리온실내에 시설원예와 쌀 및 채소류, 육묘를 길러내는 시설을 갖추고, 유통시설과 슈퍼오닝농산물 판매시설을 건축할 예정이다. 연구교육을 위해서는 신기술 현장연구와 농업신기술 사례교육, 첨단농업기술 및 작물 전시, 세미나와 각종 첨단농업 관련 회의 개최를 할 예정이다.

또 체험(관광)단지로의 역할을 위해 과거와 현재의 농사체험, 첨단농업 현장체험, 주변 관광지와의 연계, 흥미와 교육효과의 극대화를 꾀할 계획이다.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관계자는 이날 용역보고에서 생산시설과 연구·교육시설, 관광시설이 모두 포함되어야만 농업관련 산업의 자생력  확보와 지속발전이 가능하고, 이주민들의 일자리도 창출된다고 보고했다. 나아가 유통시설 도입 및 신재생에너지 시설이 포함되는 것이 정부시책에도 부합될 수 있다고 밝혔다.

타당성 분석결과 국가사업으로 적합
이 사업은 500억원이 넘게 투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비타당성조사 절차를 거쳐야하는 사업이다. 이에 용역기관은 이번 연구조사에서 사업의 타당성(에 대해서도 미리 분석을 했는데, 경제적 타당성에서 보수적 시나리오에서는 0.9~0.92로 나온 반면, 중립적 시나리오(서울대 전체평균 기준)와 낙관적 시나리오(서울대 농생대 기준) 모두 B/C(비용대비 편익의 수익)가 1.1~1.31로 분석돼 비교적 양호한 결과가 나왔다. B/C가 1.0 이상이 나오면 사업진행의 가치가 충분히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준시점은 단지조성 후 30년으로 설정했다.

경제적 타당성에서 양호한 결과가 나온 반면, 재무적 타당성에서는 보수적 시나리오에서부터 낙관적 시나리오까지 0.75~0.78에 머무르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마디로 재무적으로는 이익을 내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용역기관 관계자는 “재무적 타당성에서 이익이 많이 발생하면 대부분 민간사업으로 추진되지만, 재무적 이익은 작지만 경제적 타당성에서 편익의 수익이 높게 발생되면 국가나 공적기관의 사업으로 추진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비록 눈에 보이는 재무적 이익은 적으나 직·간접적 파급 유발액을 살펴보면, 전국적으로 생산유발은 1870억원, 고용유발 효과는 1610명, 부가가치 효과는 793억원의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현실화 위한 구체적 작업 갈길 멀다
평택시는 첨단농업단지 조성과 관련해 2009연차별 개발계획을 정부에 신청하였으나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예비타당성조사 절차가 선행되어야 사업승인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에 시는 지난 6월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첨단농업단지 기본구상용역을 체결해 연구를 진행해 왔다.

일단 용역에서는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돼 다행이긴 하나 정부가 다시 타당성조사를 의뢰한 곳에서도 좋은 결과가 나올지는 미지수다. 또 시는 예비타당성을 통과 한 이후 지금의 계획을 그대로 밀고 갈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농업단지를 고민할 것인지 판단도 해야 한다. 나아가 유리온실 등 시설공간에 어떤 작물을 키워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것인지, 이주민들에 대한 고용창출을 어떻게 극대화 시킬지에 대한 고민도 해야 한다.

또한 첨단농업단지가 비록 미군기지이전에 따른 지역개발사업비로 진행되는 것이기는 하나 곡창지대인 오성면과 현덕면 등지의 농민들의 불만도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도 남아있다.

송명호 시장은 이날 용역보고를 듣고 난 뒤 강평에서 “평택농업은 이미 구조적인 부분에서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내야 한다”면서 “미래전략으로 끌고 갈 첨단농업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