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체납 골머리
공무원 개인별 목표관리제 시행 등 대책 부심
2001-10-22 고세영
시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과별 목표관리제 시행때보다 높은 징수율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며 작년 목표액 대비 10% 징수율에 비해 11월말까지 더 높은 징수율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9월말 현재 평택시의 지방세 체납액은 226억원으로 불안한 국제정세 및 경기악화 등으로 납세자의 담세력이 악화되어 징수여건이 열악해지고 있다. 또 연도별 체납이월액을 보면 97년 103억2천5백만원, 98년 143억2백만원, 99년 179억8천2백만원, 2000년 201억2천8백만원, 2001년 212억3천2백만원으로 연평균 16.3%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고 이에 반해 징수액은 97년 24억4천3백만원, 98년 31억4천3백만원, 99년 34억6천9백만원, 2000년 32억8천4백만원으로 12.8%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어 징수율이 체납증가율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평택시는 장기체납자가 대부분 행불 또는 주민등록 말소자이고 명의 이전 차량의 고부상 자도차세 고지, 사업부도 등의 담세능력 상실자의 고지, 사실상 미거주 인원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체납비중이 52억원인 자동차세 체납액에 대해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는 한편 신용정보등록, 부동산 및 차량 압류, 형사고발 등 행정체제 병행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징수불능분에 대한 과감한 결손처분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