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사년 새해 듣는다-2 원유철 국회의원 인터뷰

-정치권이 연초부터 시끄럽다. 당리당략을 떠나 국민을 생각하라는 비판도 매우 높다. 설연휴 동안 지역민심을 파악했던 것으로 아는데 현 정치상황과 관련해 원의원의 입장을 밝혀달라.

-새해 벽두부터 여야 관계가 경색되어 국민의 걱정을 끼쳐드린데 대하여 국회의원의 한사람으로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국민의 요구는 정쟁을 중단하고 실질적인 정치를 해달라는 주문이다. 다행히 여야합의로 임시국회가 열려 민생문제와 개혁법안을 다루고 있는데 정치권이 잘 풀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2월말까지 4대개혁을 마무리짓는다는 목표로 작년부터 금융, 기업, 공공, 노동부문의 체질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불가피하게 2차 공적자금도 투입했다. 지금은 여야간의 원만한 협조가 필요한 시기다. 야당에서도 협조하겠다고 하니까 잘 풀릴 것으로 기대한다.

-재선의원으로서 올 한해 지역발전을 위해 역점을 두고 추진하려는 사항은 무엇인가?

현재 평택시는 항만, 철도, 도로 건설의 중요 국책사업이 진행중에 있다. 논란이 많았던 평택항 건설 민자유치계획은 정부재정사업으로 전환키로 했고, 수원-천안간 전철 복복선과 평택 안중-안성 원곡간 동서고속도로는 내년 말 완공계획이다. 이 모두 평택시의 장기적 발전에 매우 중요한 사업들이다. 우선은 이러한 SOC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그리고, 비단 우리지역만의 문제는 아니겠지만, 경기침체로 전에 비해 지역경제가 매우 어렵다. 지역경제를 어떻게 하면 활성화시킬 것인지 대책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지역사회 경제주체들과 협의해서 잘 풀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미군기지주둔지역지원 특별법 제정을 촉구한 평택시의회 청원을 국회에 소개했다. 특별법 제정 전망과 원의원의 활동방향을 말해달라.

평택시에는 송탄과 팽성지역에 미군기지가 주둔해 있어 특별법 제정은 중요한 문제다. 그런데 특별법 제정에는 몇가지 논란이 될 수 있는 문제들이 있다. 전국에 있는 미군기지별로 규모에 차이가 있다. 작게는 십여명에서 수백명이 주둔하는 곳도 있다. 특별법을 제정할 경우 모든 기지를 포함시킬 것인지, 어떤 기준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 따져봐야 한다. 또한, 기지가 있는 시·군 행정 구역을 주둔지역개념으로 볼 것인지 주변 일정공간을 주둔지역으로 할 것인지 합리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아울러 예산 지원이 따르는 법률이기 법제정에 앞서 여러 부처간의 복잡한 협의와 조율 과정이 필요하다. 또한 미군기지가 들어서면서 토지를 수용당한 분들의 보상문제가 제기될 수 밖에 없는데, 이 또한 국가재정상 현실적으로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이러한 여러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정부와 국회의원들의 동의를 구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준비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생각된다. 국회에서 법안 연구검토 작업 중이므로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가겠다.

-지역경제가 매우 어렵다. 송탄관광특구도 특구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소리가 많다. 관광특구 활성화를 포함한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이나 방안은?

송탄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의원으로서 지역경제의 심각함을 절감하고 재래시장을 비롯하여 지역의 상가와 소외계층을 둘러 볼 결심을 하고서 나가보면 차마 민망해서 다닐 수 없을 정도로 어렵다고들 하신다. 솔직히 지역경제에 관한 체감을 말씀드리면 반지를 하나밖에 팔지 못하는 금은방을 비롯해 대형마트 때문에 한 걱정하고 있는 슈퍼마켓까지 직접 다니면서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절감하고 있다. 송탄관광특구도 예외는 아니다.
작년 6월 송탄관광특구 활성화를 포함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민대공청회를 개최하며 여러 방안도 모색해 보았고, 지난번 경기도 국정감사를 하면서 송탄과 동두천관광특구가 지정이후 실질적인 사업계획 수립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원인을 찾아보기도 했다. 경기도 차원에서 관광특구지역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을 하도록 촉구해 도에서도 관광특구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구축 등 용역결과가 나오는대로 적극적인 활성화정책을 펴겠다고 했다.
잠재적인 관광자원은 풍부하지만 관광인프라구축이 소홀해 전략적인 관광진흥책의 수립이 시급한 실정이다. 한국방문의 해, 세계도자기축제, 월드컵 대회 등 메가톤급 관공특수를 노려야 할 것이고, 특히 대중국교역의 전초기지로서의 경기도 유일의 항구를 가지고 있는 송탄관광특구는 중국시장의 잠재력을 전략적으로 흡수하고 인근 농촌휴양관광자원을 특구와 연계하여 체험형 관광목적지로 개발할 필요성도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관련 주체들이 예를들면 관광특구마라톤 대회와 같은 이벤트 개최를 통한 고부가가치화, 관광진흥기금과 해외홍보전, 세제, 금융지원 등이 가능하도록 지원환경을 조성하고 홍보 마케팅의 강화가 선행되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국가보안법 개정·부패방지법 제정·국가인권위원회 설치 등 개혁입법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많다. 최근 개혁입법과 관련해 소장파 의원들 사이에 크로스보팅제(자유투표제)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이에 대한 원의원의 입장을 밝혀달라.

의회정치 발전을 위해서는 의안 표결에 있어 크로스보팅제가 반드시 도입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회에서는 대부분 소속 정당의 의사대로 표결이 이뤄지고 있다. 당에서 의사결정이 이뤄지면 거기에 따라야 하는 정치구조가 지배하고 있는데, 그러나 보니 정당간의 의견이 대립될 경우 소위 실력대결까지 가는 사태도 가끔 발생한다. 과거나 현재에도 우리의 정당구조가 지도자 1인 중심의 시스템으로 운영되다 보니 의회정치 발전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정치문화도 당은 자신의 정책방향만 제시하고 표결은 의원 각자의 소신과 판단에 맡기는 것으로 바뀌어야 한다. 그래야 의회정치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고 본다. 국회에 현재 정치개혁특위가 설치되어 있고 조만간 본격적으로 가동될 것이다. 이번에 특위위원으로 참여하게 되었는데 크로스보팅제를 포함한 의회제도 발전을 위한 제안을 할 생각이다.

-자치단체장 주민 소환제 등 지방자치제도 개선방향에 대한 논란이 많다. 행정자치위원회 민주당 간사로서 이 문제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민선자치제가 실시된지 5년이 지났다. 그동안 행정 서비스 향상, 공무원의 친절도 등에서 발전적인 측면이 많이 있었다. 그러나 부작용도 상당히 나타나고 있다. 일부 단체장들의 선심성 행정과 무리한 사업 추진에서 오는 방만한 재정운용, 편가르기식 인사전횡, 공사발주과정에서 유착비리 등 국가적 차원에서 큰 문제점이 아닐 수 없어 제도개선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저 자신도 국회 상임위와 지난 정기국회 대정부질문을 통해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행정자치부에서도 지방자치제도 개선안을 마련 중에 있고 우리 실정에 맞도록 어느 정도 손질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주민소환제 도입문제도 이러한 차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일부 시민들 사이에서는 시장과 국회의원, 시·도의원 간에 협조가 잘 안 돼 지역개발과 각종 현안사업에 차질을 빚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어려울 때일수록 지역 지도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이에 대한 의견은 어떠한가

어느 지역이고 국회의원, 시장, 지방의원 간에 지역의 특정 사안을 놓고 의견의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 다만 그러한 차이는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조정하며 풀어가야 할 것으로 본
다. 우리 평택 지역은 현재 국회의원과 시장 그리고 시·도 의원간에 어떠한 갈등이 있거나 그렇지는 않다. 신년 초에도 김선기 시장님과 만나 식사를 하면서 지역 현안에 대하여 많은 이야기를 나눴고 전화통화도 자주 하는 편이다. 또 2월 초에는 우리 당 소속 시·도의원님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어쨋든 지역사회에서 그러한 지적이 있다면 저희들의 불찰이라고 생각한다. 너무 염려 안하셔도 될 것이다. 앞으로도 많이 노력하겠다.

-끝으로 시민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부족한 것이 많지만 지역 발전과 한국 정치 발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다. 주민 여러분께서도 관심과 애정을 갖고 지켜좌 주시고, 지역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도 많이 제시해 주시길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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