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철- '경찰 사격 국민 불안', 정장선-'쌀 농가 직접지불제 확대'

제225회 정기국회 국정감사에서 민주당의 원유철, 정장선 위원은 행정자치위원회 감사와 농업기반공사 감사에서 국정 현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정책국감에 나서고 있다.

원유철 의원(민주당갑지구당)은 경남지방경찰청 감사에서 사이버범죄대응 전문인력확보와 경찰관의 정확한 총기사용 인원(현재 0.4%) 확충을 위한 대책, 가정폭력범죄 대응과 기초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매를 들었으며 정장선 의원(민주당 을지구당)은 영농규모화사업비의 막대한 투자에도 불구하고 쌀 생산비 절감이 5.5%에 그쳤다고 지적하며 화옹호의 수질개선대책, 농업기반공사 평택지부 불법 모래 준설사업의 책임 등을 추궁했다.

먼저 원유철의원은 전국의 지방청들이 사이버범죄에 대해 100%의 검거율을 보인 반면 경남지방청은 금년 7월 현재 51.5%로 그 이유를 보면 지방청 근무자 4명 중 2명의 전문가와 경찰서 44명의 인원 중 1명만이 정보처리기사인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전문성 강화를 질의했으며 5천여명의 경감이하 경찰관 중 정례사격 90% 이상의 정확성을 가진 경찰공무원은 22명(0.4%)으로 조사돼 국민들의 신뢰감을 저하시키고 있다고 지적하며 해결책 제시를 요구했다. 또한 구조조정으로 인한 경남도 농어촌의 치안 공백과 사회저변에 질서지키기 의식이 정착될 수 있는 지속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상남도 감사에서는 적조발생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 쓰레기 자원화 및 재활용률 향상 방안, 아시안게임 도내 경기장시설 개·보수 문제, 지역축제 비용의 증가를 지적하고 부산광역시 감사에서는 콜레라 방역에 행정력 투입과 시의 재정수입전망 차질에 대해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정장선의원은 농업기반공사가 95년부터 2000년까지 영농규모 확대를 위해 1조4천억원을 투입했으나 쌀 생산비는 가마당 3천4백원에 그쳐 미국과 중국의 쌀 경쟁력에 현저히 뒤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 쌀생산농가의 소득을 직접적으로 보조하는 직접지불제를 현행 1㏊당 20∼24만원에서 대폭 확대 실시해 농가의 직접적인 소득보조 규모를 향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화옹지구 간척지개발사업은 91년부터 2010년까지 총사업비 7천463억원을 투입해 9.8km의 방조제를 막아 4,482㏊의 농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축산폐수공공처리장을 설치하면 농업용수수질을 달성할 수 있다고 하나 이에 대해서는 화성시의 비용부담문제로 설치가 어렵다고 판단되며 축산폐수퇴비화로는 수질개선이 안된다는 환경부의 연구발표로 인해 현실적으로 실행 가능한 수질개선 대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또한 농업기반공사평택지부가 98년 6월부터 2001년 6월까지 실시한 평택호 준설작업 비리로 인해 평택호의 수질오염과 오염으로 인한 어민피해에 대한 보상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지부의 현장관리 소흘과 직원과 업체의 담합 방치, 조사와 대책없는 준설작업 실시 등에 대해 책임을 추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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