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지역진흥계획이 행정자치부에 의해 지난 5일 발표되었다. 총 18조 8016억원을 2020년까지 평택시 발전을 위해 투자해 평택시를 환황해권의 국제 중심도시로 육성하겠다는 ‘국제화 중심도시 육성사업’ 구상이다.

행정자치부의 이번 발표는 주한미군평택이전에 따른 평택지원 특별법에 의해 마련된 것으로 그간 평택시와 경기도는 이 사업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최근 이 사업계획안이 농림부 등 중앙 부처와 협의과정에서 난항을 겪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번에 거의 원안에 가깝게 최종 확정안이 발표된 것이다.

주요 투자 내용은 2020년까지 2개 국제화계획지구 내 650만평 규모의 국제평화도시 건설,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 첨단영농단지 조성, 평택항 조기개발, 기지주변활성화, 평택호 관광지 개발 등 농업·제조업·도시정비·교통물류·관광 등 9개 분야 89개 사업에 18조 8016억원을 투자하겠다는 것이다. 사업비 중 국비가 4조4천억원, 시비와 도비 등 지방비가 7104억원, 공공부문이 10조1000억원, 민자가 3조5000억원 정도로 조달될 예정이다.    

행정자치부는 이번 사업계획을 발표하며, 지역진흥계획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평택은 2020년까지 인구 80만, 1인당 총생산 4200만원, 일자리 28만8천개의 거대 도시로 성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송명호 시장은 환영메시지를 통해 “규모나 내용면에서 우리시에 대한 중앙정부의 강력한 지원의지가 담겨있다”고 생각한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그간 평택시민들은 평택시가 중심이 되어 수립해 왔던 지역진흥계획이 중앙정부에 의해 어떠한 규모로 확정될 것인지에 관심을 기울여 왔다. 평택시가 제출한 19조 2000억원과 거의 비슷한 규모로 사업내용이 확정되었다는 점에서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지역 지원책 마련을 위해 중앙정부가 가시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다.

그러나 지금 평택시민이 직면하고 있는 현실은 정부의 발표를 환영만 하고 있을 상황은 아니다.

우선, 지역진흥계획이 2020년까지 향후 15년동안 지속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예산 확보 방안을 포함해 사업의 지속성 문제 등 많은 과제가 앞에 놓여져 있다. 과연 계획대로 실행될 수 있을 것인지 평택시민의 지속적인 관심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또한 중앙정부에 의해 수립되고 집행되는 평택지원 사업이 평택지역사회를 어떻게 바꾸어 놓을지 아무도 자신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평택시 도시기본계획의 변경 작업과 맞물려 진행되는 지역진흥계획은 미군기지 평택이전과 함께 평택을 완전히 새로운 도시로 탈바꿈시키겠다는 계획이다.

당장 550만평 규모의 고덕면 일대 국제평화도시와 100만평 규모의 팽성지역 국제평화도시 건설 등 대규모 프로젝트가 한두가지가 아니다. 이 모든 사업이 평택시민의 입장에서 진행되고 평택사회의 통합과 건강성을 해치지 않으면서 진행될 수 있을지, 외부 건설업자나 투기자본에 지역사회가 휘둘리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앞선다.

지역사회는 평택시나 행정자치부등 관(官)이 앞장 서 진행하는 지역진흥계획의 타당성 검토와 더불어 실제적인 진행에 이르기까지 감시하고 평가하고 보완책을 마련하는 장치를 지금부터라도 만들어 나가야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번 발표가 미군기지 건설을 위해 팽성지역 토지에 대한 강제수용의 명분이나 ‘당근’으로 활용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지역진흥계획은 말 그대로 미군기지가 평택으로 이전함에 따라 파생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고 평택의 도시이미지를 군사도시가 아닌, ‘환황해권 국제화 중심도시’로 변화시키겠다는 것이다.

이는 미군기지 이전사업의 정당성이나 절차적 타당성 문제와는 다른 문제이다. 특히, 팽성 수용예정지역 토지에 대한 수용재결을 마치고 강제집행을 앞둔 상황에서 지역진흥계획이 주민 여론 무마용으로 활용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지역진흥계획이 평택의 아픔을 알고 이 아픔을 치유하려는 중앙정부의 의지가 표현된 것이라면, 중앙정부는 마지막까지 수용예정지역 주민들과 대화와 협의를 통해 문제를 풀어나가는 노력을 포기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