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타시군 보다 한참이나 늦었지만 평택시에도 여성발전기금이 설치될 전망이어서 여성계의 관심과 기대를 끌 것으로 보인다. 그간 도내 31개시군에서 여성발전기금이 미설치된 시군이 평택시, 양주시, 광주시, 연천군 4곳이었다니 평택시가 늦기는 한참 늦은 셈이다.

여성발전기금은 여성의 권익향상, 사회참여 촉진, 복지증진 사업을 지원하며 기금액의 이자수입금을 재원으로 활용해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평택시는 15일 평택시의원과의 간담회에서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연차별로 10억원을 조성해 이자수익으로 사업을 전개해 나간다는 것이다.

시의 계획을 보면, 기금은 여성관련 시설의 운영 및 지원, 여성의 각종교육, 국내외 연수 및 교류증진 등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 용도로 쓰인다.

이 조례안은 4월에 열릴 예정인 시의회 임시회에 서 의원들의 검토와 의결을 받게 될 예정이다. 여성계의 관심과 기대를 충족시킬수 있도록 기금의 조성과 운용에 시 당국과 의회,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하면서 기금의 규모에 대해 한마디 하고자 한다.

이번 간담회에서 많은 시의원들이 기금 총액 10억원은 너무 적다며 규모를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우리는 시의원들의 이런 지적이 매우 타당하다고 보며 시 집행부의 적극적인 재검토를 요청한다.

계획대로 내년부터 2008년까지 10억을 단계별로 조성한다해도 최근의 낮은 금리(2005년 3월 금리는 3.1%)를 고려하면, 연간 이자수익은 3천여만원에 불과하다. 이 돈은 여성회관을 제외한 18개 적용단체와 향후 적용받게 될 단체들의 여성관련 사업을 지원하고 육성하기에는 턱없이 모자란 금액이다. 월 평균 250여만원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며, 자칫 여성발전기금이 형식에 그칠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간 평택시의 여성발전기금 설치가 경기도에서 가장 늦게 된 것은 여러 다른 기금조성 사업보다 우선 순위에서 밀렸기 때문이다. 이는 그만큼 실질적인 여성복지나 권익 증진에 시 당국의 관심이 적었다고도 볼 수 있는 대목이다.

뒤늦게나마 기금 조성에 나섰다면, 이 기금이 형식적이 되지 않고 여성계의 권익 향상과 양성평등의 지역적 실천기반 확산을 위해서 소중하게 쓰일수 있도록 기금액 상향 조정을 적극 검토할 것을 요구한다.

인근 수원시와 김포시는 50억원, 성남시와 고양 안양 용인시는 30억원, 안산과 과천시는 20억원의 조성목표액을 잡고 있다. 물론 시세가 평택과 비슷한 의정부 시흥 군포 화성시 등은 평택시안처럼 10억원을 목표액으로 잡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인근 시군을 흉내낼 필요는 없다. 특히 2020년 인구 100만 도시를 목표로 하는 평택시로서는 여성의 실질적인 권익과 복지 증진에도 현재 비슷한 규모의 타시군 보다 앞선다는 평가를 받아야 한다.

창의력과 감성이 절실히 요구되는 21세기를 맞아 소중한 여성 인적자원들의 반짝이는 아이디어와 활발한 활동력을 북돋아 주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큰 책무가운데 하나이다. 진보적이고도 발전적인 여성발전기금 확대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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