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정책활동, 미군기지 특별법에 대한 평가는 엇갈려

2004년이 저물어가고 있다. 올해 6월 국민적 기대감을 안고 시작된 17대 국회도 지난 9일 첫 정기회기를 마무리 짓고 현재 미처 처리하지 못한 예산안 및 국가보안법 등의 법안 처리를 위해 임시국회를 열고 있지만, 한나라당의 불참으로 공전되고 있다.

평택 지역 우제항(56·평택갑) 정장선(46·평택을) 두 의원도 한해의 의정활동을 마무리 짓고 있다. 그들의 활동을 점검해 보자.

◇ 입법 활동 = 우제항 의원은 행정자치위원회의 법안심사 소위원회 위원으로서 친일진상규명특별법 등 굵직굵직한 법안들을 많이 다루었다.

우 의원의 손을 거쳐 통과된 법안을 살펴보면, 소방방재청 관련 법, ‘분권교부세’ 신설을 위한 지방재정법 개정안, 오지개발특별법의 유효 기간 연장, 지구대 신설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경찰법 개정안 등 민생과 관련된 주요 법안들이 많이 있다.

우 의원은 또 기부금품을 모금한 언론사가 그 사용내역을 공개하도록 의무화시키는 내용의 기부금품모집규제법 개정안을 비롯해 책임운영기관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 개정안, 도서개발촉진법 개정안 등 모두 3건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장선 의원의 경우 평택지원특별법을 대표 발의해 주목을 받았다. 정 의원의 법안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국방부 및 정부부처가 낸 법안과 경쟁했고, 결국 정부법안에 일정정도 반영되기도 했다.

정 의원은 또 평택지역에 앞으로 국가 강제 수용 토지가 많은 상황에 대비해 토지 보상가를 실질화 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정 의원은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으로서 건설업계의 비리를 줄이기 위해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내기도 했으며, 학교급식법 개정안,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안, 용산기지이전 감사청구안, 육상기인오염물질의 해안 배출 관리법 제정안 등 모두 7개의 법안을 국회에 대표 발의했다.

◇ 국정감사 = 두 의원 모두 NGO 모니터단에서 ‘우수 의원’으로 선정받는 등 좋은 평점을 받았다.

우제항 의원의 경우 행정자치위원회 소속으로 서울시에 대한 국감에서 ‘서울시 관제 데모’를 입증하는 공문을 제시해 언론의 집중적인 스포트라이트를 받았고, 이명박 시장의 문건 존재 부인 및 공문서 위조 의혹 발언은 ‘위증’ 논란을 빚기도 했다.

우 의원은 그러나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국감에서 정확한 이해없는 즉석 질의를 해 빈축을 샀으며, 경찰청 국감에선 ‘제 식구 감싸기’식 질의를 했다는 평을 받기도 했다.

건설교통위원회 소속인 정장선 의원은 국감에서 주택후분양제 및 서민주거안정 등 집중 제기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정 의원은 또 주택공사의 임대아파트 폭리, 토지공사의 땅 장사 의혹을 제기해 주목을 받았으며, 특히 신행정수도 이전 완료시 경기도 지역내총생산이 8조원이나 증가한다는 경기도 산하 연구기관인 경기개발연구원의 자료를 최초 공개해 파문을 일으켰다.

◇ 정치 및 정당활동 = 재선 의원인 정장선 의원이 이부영 열린우리당 의장 비서실장으로 활동하면서 많은 주목을 받았다.

정 의원은 이밖에 바른정치모임, 새로운 모색 등 다양한 의원 연구 모임의 활동을 했는데, 특히 국민적 동의를 통한 개혁의 추진을 강조하는 ‘안정과 개혁을 위한 모임’(안개모)의 회원으로 가입해 유시민 의원으로부터 면전에서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야지’라는 말을 듣기도 했다.

초선인 우제항 의원은 뚜렷한 정치활동의 모습은 보여주지 않고 있다. 다만 지난 대선 이후 이철 전 의원과 함께 정치사회개혁연대 상임운영위원으로 활동하고 있고, 국회내 미래전략특별위원회의 위원으로 활약 중이다.

◇ 기타 = 정 의원은 또 ‘의정일기’를 연재하고 네티즌들의 글에 일일이 답변하는 등 ‘사이버 의정활동’에도 의욕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당 의장 비서실장 활동으로 인해 상임위원회 등 일상적 의정활동과 지역 관련 활동에 지장이 있지 않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우 의원은 축산진흥사업소 신설에 많은 노력을 하는 등 지역현안에도 관심을 보여주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본지국회파견/여의도통신 김봉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