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해이자 40억 유치원 부지 등 안팔려 큰 걸림돌
지난 7월 11일 열린 평택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황순오)200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공영개발사업소(소장 김덕규)의 지방채상환계획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가 집중된 가운데 미분양 공공용지를 비롯한 많은 문제가 제기되었다.
6월 말 현재 공영개발사업소는 668억에 달하는 지방채를 안고 있으며 올 한해 이자만해도 40억원을 지불해야 하는 실정이라고 한다.
특히 이번 행정감사를 통해 제기된 문제를 살펴보면 조성후 10년이 지나도록 매각되지 않고 있는 지산1지구내 파출소용지를 비롯해 안중 현화지구와 팽성 송화지구등 택지사업지구내 유치원, 소방서, 학교용지, 등기소, 동사무소용지등 총25필지의 공공용지와 추팔산업단지등 산업단지내 미분양 일반지원시설 총29필지가 지방채상환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배연서의원(팽성)은 미분양 공공용지 25필지의 분양가액이 390억원, 산단내 미분양 일반지원시설 분양가액이 260억원으로 이들 용지만 매각해도 부채상환은 문제가 없다는 지적을 하며 분양가를 낮춰서라도 매각을 서두르면 안되냐며 이자만 물지 말고 하루라도 빨리 매각처분, 지방채를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이상기 항만경제국장은 금년가을 재감정을 하고 가격을 현실화시켜 분양할것이라는 답변과 함께 공공용지는 관련부서에 매입을 촉구하고 용도폐지등을 협의, 근린생활시설용지나 택지로 바꿔 일반에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산업단지내 일반지원시설 또한 공장용지로 용도변경후 분양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덕규공영개발사업소장은 공동택지 분양활기로 2001년도 지방채상환목표액 526억원을 무난히 상환할수 있게 되었다며 년말에는 100억원정도의 여유자금도 확보될거라며 2002년도 상환분 지방채를 조기상환할 계획을 말했다.
이와 관련 일부 시민들은 "재감정을 통해 미분양용지의 분양가를 현실화하겠다고 밝힌 사실을 비춰보면 그 동안 공영개발사업소가 개발용지의 분양가를 과다하게 책정, 지나치게 많은 이득을 챙기려고 한 사실을 간접적으로 시인하는 것 아니냐?" "지역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한다는 공영개발취지에서 벗어나 땅장사에 치중하고 시장원리를 무시한 공급자 중심의 사업추진으로 시민들에게 우려와 걱정만을 안겨주는 공영개발은 의미가 없다."고 말하며 모든 공영개발사업지구 미분양용지의 가격현실화와 분양촉진책을 강구, 조속한 매각을 실현, 평택시가 경기도내 총지방채 규모 1위라는 오명을 씻기 위해서라도 지방채 상환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장기간 분양이 안될 경우 어찌할 것이냐며 우려했다.
신상례기자 realstars@pt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