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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개발이익 중 70% 이상 사유화"정장선 의원 "전매과정 추적해 정확한 책임 물어야"
평택시민신문 | 승인 2004.10.06 00:00

[평택시민신문]

   
 
  ▲ 국감장에서 건설교통부 관계자에게 질문을 하고있다.  
 

최근 10년간 벌어들인 토지개발공사의 개발이익 중 70% 이상이 개인이나 업체에 의해 사유화된 것으로 드러났다. 1994년부터 2003년까지 발생한 토지개발이익 229조6640억원 가운데 불과 22.6%인 51조9410억원만이 국가에 환수된 것으로 밝혀졌다.

참고로 토지개발이익은 택지개발 과정에서 평균 40∼43%, 주택건설 및 공급과정에서 6∼20%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관련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정장선 의원(평택 을, 열린우리당)은 5일 건교부 국정감사 현장에서 "한 두 해도 아니고 무려 십년간 서민들에게 부담을 전부 전가한 것이 아닌가"라며 건교부를 질타했다.

정 의원은 "지역구에 가면 택지개발 때문에 (지역 주민들에게) 불려다니는 게 일이 됐다"라며 "정부가 있다면 어떻게 이런 식으로 운영할 수 있는가"라고 책임을 추궁했다. 이어 그는 "개발이익 사유화를 방치하면 토지와 주택에 대한 투기를 조장하고, 부의 불평등 분배를 확대재생산하게 된다"면서 "계층간 갈등과 대립이 결국 사회문제로 불거질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오는 2012년까지 500만 가구의 분양주택이 건설되는 등 추가 개발수요가 많아 개발이익 환수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개발부담금 재도입 및 주택후분양제 조기 실시 등을 통해 토지 사유화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4일에 이어 '주택후분양제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역설한 것이다.

한편 강동석 건설교통부 장관이 "앞으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만으로 대충 넘어가려 하자 정 의원은 "그냥 말로만 넘기지 말고 전매한 곳을 추적해 정확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투파라치' 제안으로 화제의 인물 부상



정장선 의원이 5일 건교부 국정감사에서 부동산투기 근절을 위한 이색제안을 내놔 각 매스컴에 보도되며 화제를 모았다.

일명 '투파라치'. 정 의원은 현 건교부의 부동산투기 방지정책에 실효성이 없다며 부동산투기 신고시 양도차익의 10%를 포상금으로 제공하자는 이색제안을 했다.

정 의원은 "부동산 중개업자들로부터 '서울의 모든 투기꾼이 지역에 내려가 전국을 투기장화시키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면서 "시골에 가면 보통 이장들이 현지 사정을 잘 알고 연결시켜 주고 있기에 포상제 같은 제도가 없으면 투기를 막을 방법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강동석 장관은 "포상제도도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본다"라며 "시행방법은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하겠다"고 답했다. 정 의원의 이색제안이 '실제화'될 것인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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