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로 토지개발이익은 택지개발 과정에서 평균 40∼43%, 주택건설 및 공급과정에서 6∼20%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관련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정장선 의원(평택 을, 열린우리당)은 5일 건교부 국정감사 현장에서 "한 두 해도 아니고 무려 십년간 서민들에게 부담을 전부 전가한 것이 아닌가"라며 건교부를 질타했다.

정 의원은 "지역구에 가면 택지개발 때문에 (지역 주민들에게) 불려다니는 게 일이 됐다"라며 "정부가 있다면 어떻게 이런 식으로 운영할 수 있는가"라고 책임을 추궁했다. 이어 그는 "개발이익 사유화를 방치하면 토지와 주택에 대한 투기를 조장하고, 부의 불평등 분배를 확대재생산하게 된다"면서 "계층간 갈등과 대립이 결국 사회문제로 불거질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오는 2012년까지 500만 가구의 분양주택이 건설되는 등 추가 개발수요가 많아 개발이익 환수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개발부담금 재도입 및 주택후분양제 조기 실시 등을 통해 토지 사유화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4일에 이어 '주택후분양제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역설한 것이다.

한편 강동석 건설교통부 장관이 "앞으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만으로 대충 넘어가려 하자 정 의원은 "그냥 말로만 넘기지 말고 전매한 곳을 추적해 정확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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