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재판소 판결이후 지역움직임

시민단체 정치권 충격 속 대처방안 강구 부심
범시민비상대책위 꾸리고 ‘평택항 수호’ 다짐 


평택시민과 시민단체들은 지난 23일 평택항 해상도계 권한쟁의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당진군쪽에 손을 들어줌에 따라 평택항을 지키겠다는 거센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평택시발전협의회, 평택시민단체협의회, 등 지역 시민단체들은 지난 달 25일과 26일 연이어 긴급회의를 가진데 이어 2일에는 시장, 국회의원, 시도의원 및 70여개단체 시민사회단체 및 봉사단체의 150여명 대표들이 평택시청 대회의실에 모여 평택항 수호 방법을 논했다.

이날 회의에는 평택시 관계자가 나와 헌재에서 진행된 그동안의 과정 및 헌재 판결에 대한 설명회를 하였고 시민단체들은  ‘(가칭)평택항수호 범시민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키로 합의하고 범시민기구 준비위원회와 소위원회를 만들 것을 결정하는 등 대책마련에 나섰다. 


▲ 지난 2일 평택지역 각계 대표들이 시청 대회의실에 모여 평택항 문제를 집중 논의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평택항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평택시민들만이 아니라 도내 시민단체들과 연계 범도민적으로 운동을 확산시킬 필요성이 있다는 것에 합의했다. 참석자들은 ‘서부두를 잇는 평택지역내 진입로 완전 차단’, ‘선박을 이용한 서부두 앞 해상봉쇄’, ‘10만여명이 참여하는 평택항 수호 궐기대회 개최’ 등을 논하면서 예상치 못했던 결과를 받아들이기 힘든 입장을 표하며 강경대응 입장을 보였다.

또한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을 믿고 있었는데 전혀 예기치 않은 결과에 갑자기 흉기로 뒤통수를 얻어 맞을 것 같다며 정치인들의 무책임을 지적하기도 했다. 이어 현 상황에 대해 모르는 시민들이 많으니 시민들에게 조직적으로 사실을 알리고 범시민기구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발빠르게 홍보해야 할 필요성도 있다고 중지를 모았다.


이날 임시 의장을 맡았던 김찬규 평택시발전협의회 회장은 그동안에 대처가 부족한 것을 통감한다면서 “정치권에 있는 대표들의 총체적인 대처가 부족해 나온 결과라고 본다”며 “상당히 긴박한 상황이니만큼 지금까지의 태만을 반성하고 역사적으로 엄청난 대과를 치르지 않도록 지혜를 모아보자”고 독려했다.


패소한 원인과 결과를 설명하는 정장선 국회의원은 “그동안 평택시와 시민단체들이 무리한 주장을 해 온 것이 이번 패소의 가장 큰 원인이었다”며 “공동발전적인 합리적인 틀을 만들어야 한다”고 해 강경 자세 보다는 냉정함과 침착함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송명호 시장은 “헌재의 판단은 형식논리위주의 판단이지 항 운영을 위한 실질논리 차원의 판단은 아니었다”며 “항만의 운영중심 방향은 물류흐름이 중요하고 항만의 물류기능이 육지와 연관되어 있는 평택을 중심으로 이루어 지는 것이 맞다”는 의견을 보이면서 실질 논리를 추구하는 방향으로의 항만운영 효과를 찾아야 할 것이라 말했다.


이에 앞서 송명호 시장, 이정우 시의회의장, 정장선·우제항 국회의원운 지난 달 30일 해양수산부 장관과 국무총리실을 방문해 헌재의 당진 승소 판결에 대한 지역사회 여론의 전체적인 동향을 전달하고 항구운영 중심방향이 평택항쪽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한 바 있다.


한편 당진군은 1일 군민의 날을 맞아 ‘1등 당진 건설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한 자리에서 해상도계분쟁 승소 이후 할 일, 당진항 지정 대응전략 등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민종기 군수는 “평택시와의 해상도계 권한쟁의 심판에서 승소, 잃었던 당진땅 350만평을 되찾아 항만개발 주도권은 물론 동북아 물류기지로 급부상하는 발판을 마련했다”고 말해 당진항 관할권에 대한 주도권 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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