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223건→2020년 371건

인력 늘리고 전문성 강화해야

평택시, 10월 조사팀 신설 예정

평택시가 올해 상반기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 신청을 계획하고 있으나 정작 지역 내 아동학대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양부모가 16개월 아동을 학대해 숨지게 한 ‘정인이 사건’과 지난 2016년 계모가 7세 아동을 살해 후 암매장한 ‘원영이 사건’으로 아동학대 문제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이 집중돼 있는 만큼 시급히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경기평택아동보호전문기관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아동학대 신고건수는 총 406건으로 이 가운데 371건이 실제 학대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15년 103건이던 학대 사례는 원영이 사건 발생 이후 2016년 223건, 2017년 210건, 2018년 216건, 2019년 268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2020년 발생한 아동학대 유형은 신체·정서 등 두 가지 이상의 학대가 결합한 중복학대가 277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정서학대 57건, 방임 35건, 신체학대 30건, 성학대 2건 순으로 나타났다.

가해자는 친부 170건, 친모 146건 등 친부모인 경우가 총 316건으로 전체의 85%를 차지했다. 계부모 10건, 양부모 1건, 부모 동거인 16건을 포함하면 학대 사례의 92%가 가정에서 발생한 셈이다. 부모가 가해자인 경우 훈육관이 바뀌지 않거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가정 방문 등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재학대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아동학대 사례 중 재학대 신고는 2018년 46건, 2019년 51건, 2020년 52건에 이른다. 이외에도 친조모 4건, 외조모 6건, 친인척 3건 등 친족에 의한 학대도 13건이나 됐다.

이처럼 최근 아동학대 사례가 급증한 것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된 후 체벌 등을  훈육이 아닌 학대로 인식하면서 적극적인 신고가 이뤄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조인상 오산대학교 아동보육과 교수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이 만들어진 후 부부싸움을 단순한 가정사가 아닌 범죄로 인식하기 시작한 것처럼 아동학대에 관한 인식이 바뀌면서 신고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며 “특히 아동학대는 부모에 의해 가정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훈육에 대한 부모의 관점을 바꾸고 실효성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학대아동 보호할 기관도 부족

늘어나는 아동학대에 대응하기 위해 평택시는 전담공무원 2명과 조사요원 4명 등을 채용해 올 하반기부터 조사팀을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은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난해 10월 도입됐다.

문제는 전담공무원의 채용과 조사팀 구성 시기다. 아동학대조사팀은 평택시 여성가족과의 조직개편이 이뤄지는 10월에 꾸려질 전망이다. 법 개정으로 지난해 10월부터 도입됐음에도 실제 배치까지 1년이 걸리는 셈이다.

조사팀이 꾸려지기 전까지는 기존대로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학대 조사 등을 맡는다. 전담공무원 도입을 통해 지자체로 업무를 이관한 취지는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전담공무원 도입이 늦어지면서 당초 도입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학대아동을 보호할 기관도 부족한 실정이다. 평택에 있는 피해아동 보호시설은 그룹홈 2개소, 쉼터 1개소, 보육원 3개소다. 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와 평택경찰서 학대예방 경찰관(APO)은 “전국적으로 쉼터가 부족한 상황”이라며 “피해아동이 장애인인 경우 수용할 수 있는 시설 자체가 없다”고 토로했다.

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와 평택경찰서 학대예방 경찰관(APO)은 전국적으로 쉼터가 부족한 데다 피해아동이 장애인인 경우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없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각종 학대 사건을 담당하는 APO 증원 역시 필요하다. APO는 가정방문 등 현장조사에 동행부터 사후관리까지 아동학대 관련 업무를 담당한다. 현재 평택경찰서에는 총 4명의 APO가 배치돼 있으나 이 중 아동학대 담당자는 1명이다. 사실상 경찰관 1명이 200~300건에 달하는 사건 조사에 동행하고 사후관리까지 담당해야 하는 셈이다. 실제로 APO는 업무피로도가 높아 경찰서 내 대표적인 기피보직으로 꼽힌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국회의원(천안시을)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APO 628명 가운데 74%인 467명이 순경경장경사 등 전문성이 부족한 비간부 직급으로 나타나 운영방식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대해 조인상 교수는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을 하반기에 꾸린다지만 늦은 감이 있다. 평택시가 아동친화도시를 표방한다면 선도적인 역할을 못해도 다른 지자체보다 뒤처져선 안 된다”며 “현재 전담공무원은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하는 100시간의 의무교육만으로 전문성을 획득하기 어렵다. 차라리 인권감수성을 키울 수 있는 교육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찰 내부적으로도 APO가 기피보직이 되지 않도록 인력을 증원하고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등 실효성 있는 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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