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차 포타회의가 19일과 20일 서울에서 개최돼 한미 당국의 협정 가서명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식적 입장 표명이 없다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특히 지역 정치권은 용산기지는 조건부로 수용하더라도 전방 2사단 이전만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공식입장을 표명해 왔음에도 전방2사단 평택이전이 발표된 상황에서도 이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것은 2사단 이전도 수용하겠다는 것인지 의아심을 자아내고 있다.
평택시는 국제교류사업단을 중심으로 한미 합의에 대한 평택시의 최종 입장을 정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평택시장과 시의회 의장, 지역출신 두 국회의원이 평택시 입장을 조율하기 위한 비공개 모임을 최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사안의 중대성과 중앙정부와의 관계 등을 고려해 볼 때 입장 정리가 쉽지만을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시기를 놓치는 것은 지역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
지금 확장 예정지역 주민들의 동요는 심상치 않은 상황이다. 팽성읍 대추리와 서탄면 황구지리 주민 뿐아니라, 추가로 편입될 예정인 팽성읍 함정리, 신대리, 도두리 등의 주민들의 움직임이 예사롭지 않다.
또한 시민들 역시 올해 안으로 50만평을 넘겨달라는 미국의 요구가 있다는 언론보도 등이 잇따르자 미군기지 이전이 예상보다 빨리 진행되는 것 아니냐면서 교육, 환경, 도시개발 등 지역에 미칠 파장에 우려감이 날로 커지고 있다.
또 한편으로는 기지 이전을 빌미로 투기꾼들이 극성을 부릴 것을 대비해 국세청이 대대적인 투기단속에 나서는 등 지역이 뒤숭숭한 상황이다.
이 상황에서 지역 정치권, 특히 평택시장은 중심을 확실히 잡아야 한다.
토지수용을 반대하는 해당 지역 주민들과 미2사단의 평택이전 확정으로 동요하고 불안해 하는 시민들에게 지역정치지도자들과 시장이 시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믿음을 주어야 한다.
중앙정부와 한미간의 합의로 진행되는 미군기지 이전을 지방정부 힘으로 막기에는 벅찰 것이고, 또한 이전을 막는 것만이 국가를 위해 최선의 선택인가하는 문제의식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평택시가 중심을 잡고 중앙정부를 상대로 평택의 확실한 입장을 표명하고 이를 관철시키지 못한다면, 지역은 토지수용을 반대하는 주민들과 중앙정부의 격렬한 투쟁의 장으로 변할 가능성이 크다.
이 과정에서 불상사라도 난다면, 비극적 상황이 초래될 수도 있다.
평택시와 지역 정치권은 전방2사단 이전을 수용하지 못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다시 천명해야 한다.
중앙정부 부처의 협의과정에서 누더기가 되어가고 있는 특별법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
특별법이 지역의 요구를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을 호도하기 위한 것이라면 단호히 특별법 자체도 거부해야 한다.
또한 어떠한 경우라도 평택시민의 동의를 밟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여기에는 주민투표도 하나의 방안으로 포함될 수 있다.
아울러 11차 포타회의에서 한미간의 협정에 대한 가서명이 이루어지고, 국회비준을 밟는 시점까지도 중앙정부의 태도가 지역을 무시하고 수용예정지역 주민과 평택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지역 정치권은 비준 거부투쟁에 들어가는 것까지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최근 보도에 의하면, 정장선 국회의원 등이 제출한 용산기지 이전협정에 대한 국정감사 청구가 열린우리당이 정부의 요청을 수용해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을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는 상황이다.
중앙정부는 한미간의 이전협정을 국회비준을 받아 올해안으로 마무리하려 하고 있다. 지역의 반대여론이나 해당 주민들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강제수용 등의 방식으로 이전작업을 밀어붙이려 한다는 우려도 크다.
평택시와 지역정치권은 시급히, 더 늦기 전에 시민과 지역의 미래를 위한 분명한 입장을 표명하고 이를 시민과 중앙정부에 알려야 한다. 시의 입장은 어정쩡해서는 안된다.
중앙정부에게 평택시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어야 한다.
향후 시의 요구와 입장이 반영되지 않고 이전 작업이 진행된다면, 평택시 당국과 지역 정치권은 이 사실을 시민에게 알리고 호소해야 한다.
평택시민의 힘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아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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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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