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와 조직 신설로 재정운영 차질 불가피
재정의 지속가능성 위해 지출 구조조정 등 필요

[평택시민신문] 강정구 평택시의회 부의장은 1일 열린 평택시의회 제219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7분 발언에서 조직 신설로 고정비용 지출이 급증한 평택시의 재정운영 실태를 지적했다.

이날 강 부의장은 “평택시의 재정규모는 지난 5년간 연평균 11.3%의 증가율을 보였다. 같은 기간 전국 지자체 연평균 증가율 8.4%와 비교하면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라면서 “그러나 올해는 코로나19로 재정 운용에 많은 제약과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어 “의회에 제출된 내년도 예산을 보면 신규사업 대부분이 미반영됐고 계속사업도 많은 부분 삭감됐다”며 “이러한 원인으로는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도 있지만 평택지원 특별법에 따른 지역개발의 여파로 조직이 늘고 시설운영비가 급증했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실제로 내년도 예산안 편성 내용을 분석하면 지출 내용의 상당 부분은 인건비와 운영비부터 복지재단, 에코센터, 문화재단, 로컬푸드재단에 이르기까지 신설 조직과 시설에 대한 출자출연금, 폐기물처리비용, 주차장, 교통공원 등 다양한 형태의 고정비용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부의장은 “내년부터 줄줄이 착·준공을 앞둔 서부복지타운, 평화예술의전당, 청소년·장애인시설 등 분야별 사업 규모를 감안하면 앞으로 재정 수요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며 “이제는 선택과 집중으로 재정의 효과성⋅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의 방대한 조직과 인력, 재정운영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바탕으로 과감한 재정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반적인 재정지출의 구조조정, 정책연구용역을 통한 조직·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운영계획 마련, 투자사업 억제, 국·도비 공모사업 참여확대, 적립된 여유재원 활용 등을 제안하고 시정에 적극 반영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