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내용은 그간 보도된 바대로 평택땅 349만평을 추가 제공키로 하고 모든 이전 비용은 한국정부가 대는 것으로 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합의안은 다음달 중 한국에서 가서명될 예정이며, 이후 한미간의 최종 합의와 국회 비준 등의 절차를 밟게 된다.
합의안이 발표되자, 기존 500만평의 미군기지에 더해 349만평을 추가로 미군기지로 제공하게 될 평택지역 주민과 정치권, 해당 지역 농민들은 ‘드디어 올것이 왔다’는 분위기로 향후 사태 추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일단 정치권은 신중한 반응을 보이고 있지만, 팽성과 서탄 지역 주민과 ‘미군기지확장반대’ 대책위원회는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대규모 반대운동을 벌일 것을 예고해 긴장감을 더해주고 있다.
도한 그간 용산기지 이전협상 과정이 굴욕적이라며 이전협상을 다시 벌이라고 주장했던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등 반전 평화운동단체들은 ‘협상 무효’를 선언하며 평택주민들과 함께 전면적 반대투쟁을 벌이겠다고 밝혀 미군기지 평택이전 문제는 올 여름 이후 평택지역의 최대현안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그간 한미간의 합의는 어느정도 예상된 만큼 이제부터가 정말 중요한 상황이다.
평택을 위하여, 미래 후손들을 위하여 평택이 미군의 대규모 군사도시화 되는 것은 막아야 한다는 범 시민적 공감대는 많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어차피 한미간의 합의로 진행된 상황이니만큼 불가피하지 않느냐는 생각과 이전할 경우 평택의 피해를 최소화시키고 지역발전을 위한 다양한 보상책을 중앙정부로부터 받아야 한다는 생각도 시민들 사이에 어느 정도 자리잡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른바 조건부 수용론이나 ‘특별법’ 제정을 통한 지역 발전 계기론이다.
문제는 어떻게 시민의 의견을 한 곳으로 모으고, 지역사회가 극단적인 분열이나 갈등 양상없이 미군기지 이전이라는 ‘발등의 불’을 끌 것인가 하는 점이다.
지금 이 시점에서 평택이 ‘제2의 부안’이 될 것이라고 예측하는 것은 성급하고 무책임한 판단이다.
그러나 전방2사단까지 포함해 미군기지가 평택으로 총집결되는 상황에서 대대로 물려받은 땅에서 쫓겨나야 할 처지에 빠진 농민들과 자라나는 아이들의 교육문제, 대규모 환경 파괴문제, 미군범죄문제, 도시발전의 왜곡문제등 평택사회를 뿌리부터 송두리째 흔들 문제에 대해 중앙정부가 하는 일이니 그냥 수용하자는 견해는 더 무책임하고 평택사람이기를 포기한 행위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평택 사회는 폭풍 전야의 긴박감이 감돌고 있다. 서서히 어떤 정점과 폭발점을 향해 나아가는 형국이다.
앞으로 어떤 상황이 전개될지 예측하기 어렵다. 해당 지역 주민이나 평택시민과 정부 당국의 대규모 충돌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예측도 많고, 평택이 전국적 반전 평화운동 단체의 총결집장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그럴듯하게 나오고 있다.
정부당국은 우리가 누누이 지적했듯, 주민투표를 포함한 합리적이고 투명한 의사결정 방식과 내용을 시급히 제시해야 한다.
평택시 등 지방정부와 지역 정치권은 평택의 운명이 결정될 중차대한 시점을 맞아 중앙정부나 시민들을 상대로 한 다각적인 대응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이 시점에서 다시한번 중앙정부나 시당국, 정치권에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
평택시민 대다수는 평택이 대규모 미군의 군사기지가 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점과 지역사회의 파국을 원치 않는다는 점, 미군기지 이전은 주민투표 등 평택시민 다수의 합리적 의사결정과 동의에 의해서만 추진될 수 있다는 3가지 기준과 원칙을 꼭 지켜 달라는 것이다.
<사설 designtimesp=22115>
평택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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