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보도에 의하면, 22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제10차 한미동맹정책구상회의(FOTA)’에서 평택땅 350만 평을 추가 제공하는 것으로 미군기지 이전 협상이 일단락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 한미간에 가서명이 이루어질지, 서울에서 열릴 11차 회의에서 가서명이 이루어질지는 불확실하지만, 10차 회의에서 용산기지와 전방2사단 평택이전을 위한 합의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그동안 주한미군의 평택이전을 반대해 왔던 ‘미군기지 확장반대 평택 대책위’와 팽성대책위가 정부청사 앞에서 19일 기자회견을 갖고 전면 반대입장을 천명했고, 평화운동 단체들도 한미 합의가 임박함에 따라 반대운동을 본격화할 차비를 하고 있다.
여기에 기존의 확장반대대책위 뿐아니라, 종교계와 범 시민단체를 망라한 범시민기구 결성 움직임도 있어 일반 시민들과 종교계 까지 미군기지 평택 확장반대 운동에 동참할 가능성도 있어 파장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기지 이전 비준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국회차원에서 격렬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여 미군기지 평택이전문제는 지역 차원을 넘어 정국의 핵심현안으로 대두하게될 전망이다.
이는 미군기지 평택이전문제가 한미미래동맹 뿐아니라 동북아시아 군사전략과 세력균형 차원에서도 심각한 파장을 몰고 올 현안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열린우리당 정장선의원등 3당 의원들은 용산기지 이전과 관련된 국정감사를 이미 청구해 놓은 상태다.
경우에 따라서는 지역의 반대운동과 맞물려 국회의 논의 과정에서 민노당등을 중심으로 비준반대움직임이 본격화하면 어떤 예기치 않은 상황이 발생할수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움직임은 종합적이다.
청와대는 지난 5월 16일 사회갈등해결을 전담하는 시민사회수석실을 신설하고 그 산하에 3개의 사회조정팀의 1,2,3 비서관실을 두고 외교·안보분야를 전담하는 제1비서관실에 미군기지평택이전문제를 전담키로 하고, 기민하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다.
문재인 시민사회 수석이 지난 14일 확장반대 평택대책위 관계자를 면담한 것도 이러한 움직임의 일환이다.
청와대 뿐아니라 총리실의 주한미군이전기획단이나 국방부 등 주요 부처가 미군기지 평택이전을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또한 정부는 미군기지 평택이전에 따른 특별법을 준비하고 있다.
건교부의 105만평 소사지구 개발 발표, 경기도의 500만평 규모의 국제평화도시 계획 발표 등 각종 개발 계획 발표와 고속철 평택역 신설등도 미군기지 평택이전과 관련돼 정부가 사용할 수 있는 카드의 일환이라고 볼수 있다.
문제는 평택이다. 올 여름을 전후해 미군기지 평택이전문제는 정치권의 뜨거운 쟁점이 될 가능성이 많고, 전국의 평화운동단체와 시민단체들은 용산기지 이전협상의 문제점 등을 지적하며 평택이전 반대운동을 본격화할 가능성이 많다.
평택은 작년 미군기지 평택이전 발표 이후 하루도 편할 날이 없이 찬성과 반대운동의 소용돌이에 휩싸인 바 있다.
이제 한미 합의가 이루어지면, 대추리 주민들을 중심으로 한 농민 등의 토지소유자 뿐아니라, 교육과 환경, 삶의 질을 염려하는 평택시민들의 불안감과 동요는 더 심해질 가능성이 많다.
미군기지 이전문제는 평택시민 전체의 삶의 질과 안위, 행복과 관계된 문제이다.
그동안 정부가 수용 예정지역 주민들의 반대움직임을 무시했다가 이분들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피해 보상이나 각종 대책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는 이전의 일방주의적 자세에 비하면 진일보한 측면도 있다고 볼수 있다.
그러나, 설령 이분들이 토지 수용에 동의한다고 해도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평택시민 전체의 동의나 의견 수렴 과정이 필요하다. 해당 지역 주민들의 반대문제를 해결한다고 해도 평택시민 전체가 동의하지 않는 미군기지 이전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정부는 평택시 당국과 지역 정치권, 평택 시민이 동의할 수 있는 의사결정의 합리적인 프로세스를 시급히 제시할 필요가 있다.
합동 설명회든 주민투표실시이든 평택시민 다수의 동의 절차를 밟는 과정을 어떤 식으로든 마련하지 않고 일방통행 식으로 이전문제가 진행된다면, 예기치 않은 불행한 사태가 오지 말라는 법이 없다. 중앙정부는 이점을 꼭 명심해주길 바란다.
<사설 designtimesp=22186>
평택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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