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인천 27개 사업지구 평택 고덕에서 3240억원

[평택시민신문]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최근 5년간 경기·인천지역 27개 사업지구에서 상업용지를 팔아 1조6000억원대의 수익을 낸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적으로 올린 수익은 2조343억원이다.

더불어민주당 문정복 의원(시흥갑)이 5일 공개한 ‘연도별 상업용지 매각현황’ 자료에 따르면 LH는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최근 5년간 경인지역 27개 사업지구의 상업용지 매각을 통해 총 1조6612억원을 벌어들였다.

전국적으로는 공급예정액이 7조4952억원이던 44개 사업지구 상업용지 194만7000㎡를 감정평가액보다 27.1%가량 높은 9조5295억원에 팔아 총 2조343억원의 이득을 남겼다. 이런 수익을 낸 것은 감정평가 등을 받아 공급예정액이 책정된 알짜 상업용지를 최고가 낙찰 방식으로 매각하면서 실제 공급금액을 많게는 5000억원 이상 비싸게 팔았기 때문이다.

가장 큰 수익은 신도시 조성 등으로 건설업계의 관심이 높았던 경기도 내 사업지구에서 발생했다. 하남미사 5314억원, 평택고덕 3240억원, 화성동탄2 2808억원, 시흥은계 1323억원 등의 순으로 높은 수익금을 거둬들였다.

이에 대해 공적 사업을 벌이는 LH가 각 지구 내 상가에 대규모 공실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지역 경제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무분별한 판매로 ‘자기 배만 불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높은 분양가가 종국에는 세입자들의 임대료 인상을 부추기고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큰 부담을 지울 수 있다는 것이다.

문 의원은 “LH는 상업용지의 공급 비율·금액 산정방식을 개선해 국민 주거환경 향상에 힘써야 한다”며 “국토부는 LH가 본연의 사업목적에 전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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