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 중장기발전 연구용역에서
공무직 조정 근거로 노조 활동 꼽아
헌법이 보장한 권리 무시하는 발상

공무직, 사서직보다 월봉 높다 기술
기본급으로 단순 월봉 비교해 논란

[평택시민신문] 평택시에서 내놓은 용역보고서가 공무직 노동자(공공부문 무기계약직 노동자)를 줄여야 할 이유로 노동조합 활동에 따른 업무의 비효율성을 꼽는 등 시대착오적이고 편향된 시각으로 작성돼 노동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평택시는 지난 8월 21일 <평택시도서관 중장기 발전종합계획수립 연구용역>의 최종보고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이 연구는 2020년부터 2029년까지 도서관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지난 4월 2일부터 7월 31일까지 전주대학교 산학협력단이 맡았다.

문제는 보고서가 도서관 인원 최적화 계획으로 사서직 공무원을 늘리고 공무직 노동자 등을 줄일 것을 제안하면서다. 보고서는 도서관 인력 구조의 문제로 사서직은 조합(노동조합) 활동이 거의 없으나 공무직 노동자는 ‘조합 활동으로 인한 업무 공백’이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또 사서직이 공무직에 비해 임금을 적게 받아 상대적 박탈감이 야기된다고 기술하면서 공무원 9급 1호봉의 월 수령액 164만원과 공무직의 월 수령액 220만원을 비교했다.

그러나 공무직은 평택시와의 단체협약으로 300시간의 교육 등 노조 활동을 보장받고 있다. 또 공무원은 승진, 연금, 상여성과금, 수당 등이 있어 공무직과 월봉을 단순비교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도서관 측 “보고서 문제될 것 없어”
노동계 “공무직 · 노조 악의적 매도”

이에 대해 도서관 측은 문제 될 것 없다는 입장이다. 해당 보고서는 장기적으로 사서직 공무원의 비중을 충원해 나가자는 내용으로 노동 탄압이나 현재 공무직 직원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는 것이다.

유현미 평택시 도서관장은 “공무직이 사서직보다 전문적이라고 할 수 없으며 공무직이 노조 교육 등을 이유로 자리를 비우면 사서직과 비노조 공무직이 해당 업무를 대체하는 것도 사실”이라며 “전체 330여 페이지 중 두 페이지로 문제제기하는 것은 잔가지로 큰 틀을 흔드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반면 지역 노동계는 사서직을 확충하기 위해 공무직을 근거 없이 일방적으로 폄하하고 있다며 분개하고 있다. 공무직을 전문성도 없으면서 임금은 공무원보다 더 받아가고 도서관 서비스의 질을 저하하는 존재로 묘사했다는 것이다.

민주노총 평택안성지역노조 김기홍 위원장은 “보고서는 평택시 도서관에서 근무하는 46명의 공무직 노동자를 노조 활동으로 도서관 운영에 큰 차질을 주는 사람인 양 표현하고 없어져야 할 존재로 매도했다”며 “공무직 노동자들은 전문성 없는 식충이들, 예산 잡아먹는 기생인들로 표현하고 있는 것과 다르지 않다. 악의적이고 편견에 가득 차 있는 보고서가 공식으로 발간된 것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노조 활동이 도서관 업무에 차질을 주는 것처럼 표현한 것 역시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 사서직 공무원도 노조에 가입돼 있을뿐더러 노조 활동을 부정적으로 표현한 것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노동 3권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반헌법적 발상이라는 지적이다.

평택시공무원노조 이종명 지부장은 “사서직이라도 주사보, 주사 등 직급이 있는데 초봉만으로 공무직과 비교하면 안 된다”며 “법에서 보장하는 노조 활동을 업무 공백으로 보는 것도 헌법과 근로기준법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설혹 노조 활동으로 인원 배치에 공백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조정하라고 관리자가 존재하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민주노총 평택안성지역노조 등은 9일 평택시의회 폐회에 맞춰 용역보고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항의서한을 시의회에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