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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불합리한 규제 개선에 ‘의지’8월 25일 규제혁신 보고회를 개최
안노연 기자 | 승인 2020.08.30 14:54

[평택시민신문] 평택시는 8월 25일 시청 종합상황실에서 정장선 시장과 국·소장 등 간부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평택시 규제혁신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지난 한 달간 전 부서에서 발굴한 94개 규제혁신 과제의 사업별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토론하고 규제혁신 성과와 보완사항 분석, 발전방안을 논의했다.

주요 발굴과제 중 법령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는 ▲양식어업 신고 절차 간소화를 위한 농지법 완화 ▲공업물량 및 산업단지 계획 심의 권한 이양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유치업종 다변화 모색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 관광 편의시설업지정 기준 개선 ▲기초생활수급자 차량 일반재산 기준 변경 ▲광역철도 지정기준 완화 등 49개다. 시는 중앙부처에 법령 개정을 적극적으로 건의할 예정이다.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는 ▲공공 직업소개소 앱 구축 추진 ▲외국인 쓰레기 분리배출 참여활성화를 위한 SNS 이벤트 운영 ▲언제, 어디서든 도서이용 가능서비스 제공 ▲비산먼지·특정공사 사전신고 민원서류 접수방식 개선 ▲구제역 백신 접종 개체 축산물 이력제 등록편의제공 등 45개다. 이들 사항은 각 부서별로 세부 이행계획을 수립해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정장선 시장은 “시민 기대에 부흥하고 시민 편의 증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불합리한 규제 혁신이 필요하다”며 “전 공직자는 발굴과제가 중앙건의 과제로 신속히 채택돼 시민의 삶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안노연 기자  webmaster@pt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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