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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와 재정의 역할
평택시민신문 | 승인 2020.08.26 11:22

[평택시민신문] 

평택대 교수
국제무역행정학과

1980년을 전후로 이루어진 세계적 흐름 가운데 하나가 ‘작은 정부론’이다. 당시 미국의 레이건, 영국의 대처, 일본의 나카소네 정부는 공히 작은 정부를 주창하였다. 작은 정부론은 정부의 규모를 줄이자는 것이다. 공무원 수, 예산규모를 축소하는 것은 물론 정부의 역할보다는 시장의 역할을 강조하여 시장이 중심이 되는 사회 운영이 더 효율적이라고 강조하는 것이다. 

신자유주의, 신공공관리론이라는 용어도 이러한 흐름을 반영하는 것이다. 이러한 흐름은 1960, 70년대 서구사회가 복지국가의 길을 가며 정부의 적극적 역할, 즉 정부의 재정확대로 이어진 상황에 대한 반성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재정의 확대를 통해 복지제도들 구축하고자 하는 것이 정부의 비효율성과 연결되어 재정적 낭비를 가져오고 이는 결국 시장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저해하기 때문에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본질과 배치된다고 보는 것이다. 
시장의 기능을 확대하고 정부의 기능을 축소하자는 작은 정부론은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었다. 1981년 출범한 5공화국 전두환정부를 필두로 작은 정부론은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정부로 이어진다. 김영삼정부는 ‘깨끗하며 작고 강한 정부의 구축’을 행정쇄신의 기본 방향 중 하나로 제시하였다. 진보적인 정권으로 평가받는 김대중정부도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정치분야의 목표 중 하나로 제시한 바 있다. 

코로나사태 장기화로 중앙과 지방정부 
적극적 재정기능 필요, 평택시도 코로나
극복 위해 2007억 원 규모 추경 편성

재정 확대에는 시민 부담 수반 불가피 
낭비없는 재정운영으로 효율성 기해야

1980, 90년대를 지배했던 작은 정부론은 2000년대 들어 변화하기 시작한다. 우선 우리나라의 경우 2003년 출범한 노무현정부는 ‘능력있는 정부, 참여하는 정부, 신뢰받는 정부’등을 표방하며 작은 정부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필요할 때는 적극적인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다. 
그러나 작은 정부론에 대한 근본적인 도전은 2008년 미국을 진원지로 하는 금융위기로 인한 것이다. 미국의 금융시장이 붕괴되는 상황에서 시장의 안정을 위해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게 되었고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적 역할을 통해 위기상황을 극복할 수 있었다. 시장이 어려울 때, 시장의 기능을 통한 문제해결이 어려울 때 정부의 개입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최근들어 코로나19가 급속도로 재확산되는 양상이다. 전국적으로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하는 상황이다. 정부도 코로나사태로 파급되는 경제적, 사회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적극적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긴급재난지원금 등 대규모 재정투자를 통해 민간부문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최근 코로나의 재확산으로 인해 2차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논의까지 진행되고 있는 현실이다.  
평택시도 올해 예산을 확대하고 있다. 평택시는 올해 2567억원 규모의 3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14일 시의회에 제출하였다. 추경예산 중 일반회계는 2623억원(15.9%)이 증가한 1조9094억원이며 특별회계는 47억원(0.9%)을 감액한 4974억원이다. 전체 예산규모는 총 2조4068억원이다. 
중소기업 성장지원 10억원 등 코로나19 지원사업에 2007억원을 편성하여 3차 추경의 대부분이 코로나사태를 극복하기 위한 예산이라고 볼 수 있다. 3차 추경예산안은 27일부터 열리는 평택시의회 제217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계획이다. 
정부의 재정적 기능에 대한 논의와 기대는 시대별, 상황별로 달라질 수밖에 없다. 시장과 정부의 역할에 대한 관점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할 수 있다. 코로나사태로 인해 정부의 적극적 재정기능이 필요한 것이 현실이다. 더 많은 재정이 요구될 수도 있다. 평택시도 예외는 아닐 것이다. 그러나 재정은 근본적으로 시민의 부담을 수반할 수밖에 없다. 적극적 재정의 역할이 필요한 상황에서도 재정의 운영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발상이 항상 전제가 되어야 한다. 재정 확대기에도 낭비없는 재정운영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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