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민신문] 해수면 상승, 장마, 홍수, 산불, 찜통 더위, 기상 이변 등 이미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가 나타나고 있다. 한국도 예외 없이 호우, 산사태의 증가, 태풍의 대형화 등 이상 기후를 경험하고 있다. 세계 연평균 기온은 19세기 후반 이후 100년 당 0.72℃의 비율로 상승했다. 2014년 IPCC제5차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지구의 평균 기온은 산업혁명 이전인 1880년에 비해 0.85℃, 이산화탄소 농도는 산업혁명 이전과 비교하면 약 40%나 상승했다. 21세기 말(2081~2100년)의 세계 연평균 기온은 20세기 말(1986~2005년)과 비교하여 유엔 IPCC(기후변동에 관한 정부 간 패널)가 상정하는 최악의 시나리오인 2.6~4.8℃ 상승이 예측되고 있다.

지구 온난화는 전 세계적으로는 이미 강우량의 변화를 비롯해 다양한 자연재난으로 나타나고 있다. IPCC는 지구 온난화의 영향으로 2030년까지 새롭게 1억 명 이상이 빈곤해지고 수많은 야생 동식물이 멸종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기후 변화의 영향으로 발생한 재해의 경제적 손실은 연간 평균 1000억 달러가 넘고 매년 약 2억명 이상의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 나아가 재해를 대비하기 위해 매년 60억 달러의 투자가 필요하게 된다. 평균기온이 1도 상승할 때마다 곡물 수확량은 약 5%씩 감소한다. 지구 온난화로 인해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것은 사회적 약자들이다. 기후위기는 생명종 뿐 아니라 농업 생산, 식수의 확보, 생태계 보존, 에너지 공급과 산업 인프라 등 모든 분야에 심각한 파괴를 수반한다. 기후 위기에 대처하지 않는다면 지속가능한 지구는 불가능하다.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 전세계는 2015년 9월 SDGs(지속가능발전목표)를 만장일치로 채택하였다. <세상의 변혁: 2030 지속가능발전 의제>는 ‘기후변화’를 우리시대의 가장 큰 도전과제 중 하나로 규정한다. 선언에서는”지구 온도와 해수면의 상승, 해양 산성화 및 기타 기후변화는 많은 국가에 심각한 영향을 주며, 많은 사회와 지구의 생물학적 지원 체계의 생존이 위험에 처해 있다“며 기후 위기의 심각성을 강조한다.

SDGs 17개 목표 중 13번 목표에 기후 변화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 집중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SDGs 목표 13은 모든 국가-도시의 기후 관련 위험과 자연재해에 대한 회복력과 적응력 강화(13.1), 국가-도시 정책·전략·계획에 기후변화 대응조치의 통합(13.2), 기후변화의 완화, 적응, 영향 감소, 조기 경보 등에 관한 교육, 인식제고, 인적·제도적 역량(13.3) 강화를 목표로 한다.

SDGs는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삶의 양식 전환을 강조
평택시 · 시의회 · 시민사회 · 기업 모두 
통합적 관점에 입각한 제도 장치 마련해야

지구 온난화의 가장 큰 원인은 전 인류가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메탄, 이산화질소, 염화불화탄소 등과 같은 온실효과가스의 배출에 의한 것이다. 이 중에서도 온실가스 총배출량의 약 76%를 차지하는 이산화탄소는 지구온난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현재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지구 전체의 산림 등 생태계를 흡수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 양의 두 배 이상이다. 비록 온실가스 배출량 증대가 멈추더라도 기후변화의 대부분의 영향은 수세기에 걸쳐 지속될 것이다. 제도, 기술, 생활양식의 전환이 시급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기후 변화 문제에 필요한 대책과 관련해서 SDGs는 탈 탄소화와 연계된다.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려면 기온 상승의 원인이 되는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하기 때문이다. 탈 탄소화는 대량의 탄소에너지를 이용하는 기업 윤리·사회적 책임과 관련이 있다. 기업은 온실가스 배출량 데이터 및 중요한 기후 리스크 정보 공유, 온실가스 삭감 목표 설정과 절감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온실가스 배출량 삭감과 적응대책 프로젝트, 관련 연구개발을 진행시키기 위해서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따라 세율을 부과하는 카본 프라이싱(Carbon Pricing)이 도입되어야 한다. 이렇게 하면 기업이 얼마나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게 되고 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게 될 것이다.

SDGs는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삶의 양식의 전환을 강조한다. 기후 변화에 대한 대책으로 대량 소비를 조절하는 경제시스템 구축은 기후변화의 완화와 적응을 위한 중요한 방법이다. SDGs는 지구 천연자원을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관리하며 한사람 한사람이 기후위기에 대응한 라이프 스타일의 전환을 강조한다. 물론 더 근본적으로는 화석연료를 줄이고 재생에너지, 에너지효율, 청정에너지 연구와 기술개발에 대한 접근을 촉진할 수 있는 각계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SDGs는 에너지 기반시설과 청정에너지 기술에 대한 투자 증진을 제언한다.

유엔 IPCC에 따르면 지구온도상승을 1.5도로 제한하려면, ‘2030년까지는 2010년 대 45% 이상의 온실가스 감축’이 이루어져야 하고, 2050년까지 순배출제로가 달성“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기후위기 비상행동(2020.07.15.)은 ”2050년 탄소중립은 인류 생존과 직결된 문제이며. 지구 온도 1.5도 제한은 사실 보수적이고 완곡한 권고일 뿐이며. 지금 이 시기를 놓치면 반전의 기회가 없다“라고 말한다.

최근 여러 도시에서 지속가능발전협의회·NGO·주민이 지방정부·시의회와 함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조례’ 제정과 민관공동의 기후위기 대응체계를 수립을 촉구하고 있다. 평택시·시의회·시민사회·기업 모두 기후위기와 SDG에 관한 일상적 교육과 행동,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통합적 관점(SDGs)에 입각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기후위기로 인한 전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는 재난과 감염병은 지구가 인류에게 보내는 ‘경고등’임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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