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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덕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김윤영 기자 | 승인 2020.08.10 10:32

기획부동산 투기거래 차단
10일 공고…15일부터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위치도

[평택시민신문] 기획부동산이 기승을 부렸던 황해경제자유구역 현덕지구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경기도는 15일부터 2022년 8월 14일까지 2년 간 평택시 현덕면 권관리·장수리, 포승읍 신영리 일원 현덕지구 2.32㎢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안을 지난 4일 심의.의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6월 29일 기획부동산의 투기 차단을 목적으로 29개 시·군 임야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한 이후 한 달 보름여 만의 추가 지정이다.

이에 앞서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 4월부터 기획부동산으로 추정되는 법인 등이 현덕지구 내 상업지역 토지를 집중 매수해 과대광고로 투자자를 모집한 뒤 매수가격보다 3~4배 이상 비싸게 매도하는 투기적 거래를 포착하고 7월 13일 평택경찰서에 불법행위 수사를 의뢰했다. 또 같은달 16일 경기도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요청했다.

도는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신속한 지정을 위해 7월 말부터 8월 초까지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서면심의를 상정해 현덕지구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게 됐다.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은 실거래자료 분석을 통해 지난 6월 기준 기획부동산으로 추정되는 13개 법인이 현덕지구 내 15필지를 집중 매수해 약 200명에 달하는 개인들에게 지분으로 떠넘겨 약 36억원을 가로챈 것으로 파악했다.

도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공고를 10일 자 경기도보에 게재하고 평택시, 관할등기소, 황해경제자유구역청과 관계부처에 지정 사실을 알릴 예정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면적 이상 토지를 승인받지 않고 거래하거나 허가 목적 외로 이용한 사람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벌금이 부과된다.

 

김윤영 기자  webmaster@pt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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