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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해경, 어업권 불법 임대한 어촌계장 등 송치수산업법·지방재정법 위반 혐의
안노연 기자 | 승인 2020.07.29 09:31

[평택시민신문] 평택해양경찰서(서장 이상인)는 어촌계가 소유한 마을 어장과 복합양식 면허 어장을 불법으로 비어업인에게 임대한 경기도 섬 지역 어촌계장 A(55)씨를 수산업법 위반과 사기 혐의 등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또한 A씨로부터 어장 어업권을 임차한 B(56세)씨, C(59세)씨 등 2명도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송치했다.

어촌계장 A씨는 소속 어촌계원들만 마을 어장에서 수산동식물을 채취할 수 있고 비어업인에게는 어업권을 임대할 수 없는데도 2017년과 2018년에 비어업인 B씨에게 총 8000만원을 받고 마을 어장 어업권을 불법으로 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2019년 6월부터 현재까지 마을에 있는 김양식 면허 어장을 B씨와 C씨에게 각각 3000만원과 4300만원을 받고 추가 임대해 수산업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수산업법에 의하면 어업권은 임대차의 목적으로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평택해경 관계자는 “경기 남부와 충남 북부 지역 어촌계원의 노령화에 따라 비어업인에게 어장 및 어업권을 불법으로 임대하는 경우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며 “어업권 불법 임대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 행정 처분을 의뢰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안노연 기자  webmaster@pt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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