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지사 “재난지원금 정책효과 커”
​이해찬 대표 “제안반영 노력할 것”

[평택시민신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을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건의했다.

이 지사는 8일 오전 국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재난지원금이 전액 소비와 매출로 연결됐기 때문에 실제로 복지정책보다는 효과가 컸다”면서 “이런 점을 고려해서 재난지원금에 각별한 관심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액 지원이 어렵다면 새로운 일부 지원방식도 가능하다”며 “지역화폐 인센티브를 현행 10%에서 20%로 올려달라”고 건의했다.

현재 지역화폐 10만원을 구입하면 11만원 충전되지만 이 지사의 건의가 수용되면 12만원이 충전된다. 이 지사는 “20%로 상향 조정할 경우 1조원을 지원해 5조원의 매출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부동산 문제에 대해 “부동산과 관련해 가장 강력한 정책은 불로소득을 줄이는 것”이라며 불로소득을 지방세로 환수해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일부 부동산 보유에 따른 세금을 각 지방정부에서 예를 들면 약 1%정도로 정해서 기본소득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방세기본법을 고쳐 지방단위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고민해 달라”면서 “가능하게 해주면 경기도에서 먼저 토지보유에 따른 세금으로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사업을 해보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사채 이자율이 10%를 넘기지 못하도록 대부업법 개정, 지방정부로의 근로감독권 이양·공유 등을 건의했다. 또 서면을 통해 서해선(홍성~송산)·신안산선 복선전철 건설 등 도내 18개 철도사업에 1조9204억원 규모의 국비 지원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이 지사 제안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 의지와 함께 경기도 발전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내놓았다.

이해찬 당대표는 “메르스에 이어 코로나 사태에도 경기도가 기민하고 선도적으로 잘 대응해 줬다”면서 “오늘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제안한 내용은 가능한 최대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협의회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를 비롯, 김태년 원내대표, 박광온 최고위원, 김두관 참좋은지방정부위원장, 윤호중 사무총장, 조정식 정책위의장, 윤후덕 기재위원장, 정성호 예결위원장, 박홍근 예결위 간사, 강훈식 수석대변인 등 ‘민주당 중앙당 핵심 당직자’와 김경협 경기도당 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2시간 가량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