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옥 도의원 5분 발언 
위·변조 쉽고 활용방안 적어
학교밖청소년 혜택 못 받아

[평택시민신문] “경기도 청소년들이 학교 재학 여부와 관계없이 자신의 신분증을 당당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 할 때입니다.”

서현옥(평택5,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은 23일 제344회 정례회 5분 발언에서 청소년증 확대 보급을 주장하며 이 같이 말했다.

서 의원은 “청소년증은 국가가 인정한 유일한 청소년 신분증임에도 각급 학교에서는 구성원의 정체성, 관례상의 이유 등으로 학생증을 활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 학생증 대다수는 위‧변조가 쉬워 공신력이 없고 학교를 확인하는 용도 이외에는 활용할 방안이 없다”며 “청소년증은 내장된 IC카드를 활용해 급식·교통, 출결석 관리까지 가능해 기존 학생증보다 더 많은 역할을 할 수 있어 지금과 같은 학생증만을 고집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또 “청소년은 학력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지만 학교에 다니지 않는 학교 밖 청소년은 학생증을 발급받을 수 없다”며 “이 청소년들은 학생증이 없다는 이유로 청소년이라면 당연히 누릴 수 있는 요금 할인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학생증 폐지와 청소년증 보급 확대를 통해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차별을 없애고 다양한 기능을 제공해 청소년들이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게 시군과 일선 학교는 노력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