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경
평택두레생협 이사장

앞으로의 사회는 효율 중심이 아닌
로컬에 기반 소규모 경제단위 중요

평택사회적경제 구호 보다 실질적
협력과 연대로 어려움 헤쳐나가야

[평택시민신문] ‘코로나19 종식’을 기다렸지만, ‘종식’이라는 말을 쓰는 것이 어렵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하루하루다. 이제 우리는 ‘포스트 코로나’라는 화두 속에서 현 상황에 ‘적응’해야 한다는 암울한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

대한민국이 코로나19 대응을 잘한 나라로 평가받은 것은 다행이다. 하지만 전쟁이라 할 만큼 길었던 방역 기간은 시민들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 일감이 끊긴 일용직 노동자, 손님이 없어 개점휴업 상태인 자영업자, 무급휴직을 해야 하는 노동자, 휴교, 휴원으로 일터가 사라진 프리랜서 교사와 강사들. 코로나는 특히 소득이 낮거나 불안정한, 사회안전망이 느슨한 취약계층을 위협하고 있다.

취약계층의 일자리와 사회서비스 확충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적경제 역시 위기이다. <사회적경제 코로나19 대응본부>가 조사한 피해 현황을 보면 대면 위주의 문화, 예술, 교육 업종의 경우 소득이 ‘0’으로 파악되었는데 관련 종사자는 프리랜서 지원금도, 자영업자 지원금도 받지 못한 상황이다.

대부분의 사회적경제 영역 기업들은 소상공인도 아니고 중소기업도 아닌, 사각지대에 있다. 그래서인지 이 어려운 시기에 코로나 지원금이 도움 되었다는 이야기를 사회적경제 안에서는 듣기 어렵다. 공공시설 공간에서 사업을 하는 소규모 협동조합 경우에는 이보다도 기반이 더 취약하여 공공시설이 운영을 중단하면서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기도 하다.

통계 자료에 의하면, 사회적 경제조직 고용 인원은 약 10만 명이고, 이중 절반에 가까운 4만 8천 명 정도가 취약계층이다. 그래서인지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사회적경제 기업이 취약계층의 고용을 유지하려는 의지가 더 크다고 한다.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처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경제기업을 위한 긴급 융자 대출이 있었다. 하지만 접수와 심사 기간이 길어 힘들게 기다려야 하고, 부채 비율로만 대출 가능 유·무를 판단하기 때문에 여전히 진입의 어려움이 있다.

또한 ‘사회적경제전용기금’은 규모가 충분하지 못하고 범위도 제한적이어서 보편적 대안이 되지 못한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질병, 사고, 실업에 대비할 수 있는 공제사업이 육성되어야 하고, 공공기관의 공공구매 등 내실 있는 지원책이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상시적인 지원과 활성화를 뒷받침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인 틀인 사회적경제기본법이 하루속히 제정되어야 한다.

위기가 기회라는 말이 있다. 그렇다면 지금 위기는 우리에게 기회가 될 수 있을까? 아마도 대자본은 코로나로 인한 변화를 기회로 만들 것이다. 충분한 자본과 시장, 인력을 확보하고 있는 대기업으로서는 코로나 이후에 새롭게 창출될 시장과 기회 앞에서 좀 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이다.

사회적경제 기업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구호만이 아닌 실질적인 협력과 연대가 중요하다. 생협 사례를 통해 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오랫동안 친환경, 식품안전에 관한 사업을 해온 평택두레생협은 학교 급식이 중단되면서 공급이 막힌 친환경 농가와 화훼 농가를 도와 소비 촉진을 도왔다. 판로가 어려워진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과 협력하여 물품을 공동 판매하는 연대활동도 하고 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업적 연대와 협력, 상생을 위한 노력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

앞으로의 사회는 효율 중심이 아닌 로컬에 기반한 소규모의 안정적인 사회서비스, 복지, 생태, 환경 등이 중요해지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한다. 사회적경제가 추구하는 지향과도 같다. 평택 사회적경제 영역이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여 당면한 재난적 상황들을 헤쳐나가는데 한 축을 담당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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