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민신문] 지난 3월 발달장애인이 숨진 포승읍 장애인시설이 미인가시설로 밝혀지면서 미인가시설·개인운영시설에 대한 인권실태조사와 탈시설정책 수립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장애와인권 발바닥행동’ 등 21개 장애인·인권단체는 지난 19일 성명을 발표하고 정부에 미신고시설·개인운영시설에 대한 인권실태조사와 탈시설정책 계획 수립을 촉구했다.

발바닥행동은 “지난 3월 8일 아침 6시 평택시 미신고시설에서 37살의 지적장애인이 활동지원사의 폭력에 의해 숨진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며 “숨진 장애인은 바로 옆에 운영되고 있던 시설에 입소한 사람이었으나 보호자는 피해자가 미신고시설로 옮겨 생활한 것조차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원이 충족되지 않았음에도 활동지원서비스 제도를 악용해 10여 명의 장애인을 개인운영신고시설 바로 옆 미신고시설로 옮기고 이들에게 나오는 활동지원급여로 직원들의 월급을 주는 방식으로 운영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시·군·구는 복지행정시스템 상 동일 주소지에 동일 보장가구원이 아닌 자가 거주하는 가구의 경우 중점 관리대상 가구에 포함하여 감독을 강화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운영시설과 미신고시설이 나란히 운영될 수 있었던 것은 관리감독기관이 묵인한 것이라 볼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또 “문재인정부는 국정과제 42번으로 장애인의 지역사회로의 참여와 탈시설정책을 말했지만 법도 예산도 없는 상태에서 탈시설정책은 여전히 한다고 내세울 것이 없다”며 “이번 사건은 단순 살인 사건이 아니라 잔존하는 미신고시설과 개인운영시설의 인권침해구조를 증명하는 것인 동시에 이제는 탈시설정책으로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시설 운영을 묵인해온 책임자를 엄단하고 당장 시설을 폐쇄하고 전국의 미신고시설 및 개인운영시설을 즉각 조사하고 이들에 대한 탈시설자립생활정책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