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협치회의, 읍면동장 주민추천제 정책간담회
행안부 황석연 서기관 초청해 독산4동 사례·공유

[평택시민신문] 평택시 협치회의 자치분권실무위원회(위원장 이승희)는 지난 22일 평택시 자원봉사센터 교육장에서 ‘읍면동장 주민추천제’에 대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평택시에서 올해부터 시범 실시 중인 주민자치회와 연계할 행정혁신 사례로서 읍면동장 주민추천제의 가능성을 고민하기 위해 마련됐다. 읍면동장 주민추천제는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이 높고 역량이 우수한 인재를 주민추천이나 개방형 공모 등을 통해 임명하는 제도로, 인천·수원·순천·세종·논산 등에서 시행하고 있다.

간담회는 서울시 금천구 독산4동에서 첫 민선동장을 역임한 행정안전부 지역혁신정책국 황석연 서기관의 읍면동장 주민추천제 사례 강의로 이뤄졌다.

황석연 서기관은 “한국은 3508개의 읍면동으로 이뤄진 마을로 1956년과 1960년에는 동장을 주민들이 선출했으나 군사정부가 들어서면서 임명직으로 바뀌었다”며 “중앙정부는 국가사무를 지방정부에 위임하고 예산을 주는 데 공무원들을 국가에서 시키는 일을 하니 동네의 일을 할 수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동장실은 통치의 공간이다. 통치의 공간을 협치의 공간으로 바꾸고 주민들이 주체적으로 마을을 바꿀 수 있는 역량을 키워야 한다”며 “이를 위해 공무원이 소셜 디자이너가 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무원 한 명은 여러 일을 할 수 없지만 주민들이 하는 일을 공무원이 보조한다면 결과적으로 한 명이 여러 일을 할 수 있게 되고 동네가 발전하기 시작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지방정부의 예산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 예산을 주민들이 갖고 사용처를 고민‧결정하는 것, 시의 권한을 줄이고 읍면동의 권한을 늘리는 것이 자치분권”이라며 “권력의 중심이 마을단위로 돌아간다면 안전한 사회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권현미 평택시의회 의원은 “오늘 강의를 통해 시의원으로서의 협치를 바라보는 관점과 시민으로서 협치를 바라보는 관점을 정립하고 시의원으로 할 수 있는 역할을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간담회를 주관한 이승희 위원장은 “평택시에서도 4개 읍면동에서 주민자치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지역에 주민세 환원, 참여예산을 통한 자치계획 실행 등 다양한 지원체계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