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충남도청서 기자회견 “밑빠진 독에 물 붓는 사업”

[평택시민신문] “서부내륙고속도로는 밑빠진 독에 물 붓는 사업이다. 코로나로 대규모 국채를 발행 해야하는 상황에서 B/C 0.24인 서부내륙고속도로는 누구를 위한 사업인가?”

경기 평택과 충남 예산·홍성·청양 등지의 주민으로 구성된 서부내륙고속도로 주민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26일 충남도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주장하며 기획재정부에 고속도로 건설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B/C)를 다시 산출할 것을 요구했다.

이날 대책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롯데건설은 서부내륙고속도로 컨소시엄 지분이 4.9%으로 고속도로 사업비 2조1628억원 가운데 1059억원을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공시해야 했다. 하지만 지난 3월 공시된 금액은 2배에 달하는 2028억원이었다. 14.7%의 지분을 갖고 있던 포스코건설도 공시금액이 3189억원에서 5405억원으로 늘어났다. 이외에도 코오롱글로벌, 대우건설, 동신건설도 지분보다 많은 금액을 공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책위는 결과적으로 사업비가 증액된 것이라며 20% 이상 늘어난 경우 B/C를 무조건 재산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대책위는 환경영향평가에서 제시된 민원 비용과 대흥터널, 천대리 갱도구간 공사비용 등과 과다 측정된 교통량의 문제를 반영할 경우 B/C는 0.27로 크게 떨어져 국민들이 부담을 떠안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서부내륙고속도로의 증액된 공사비는 결국 국가 보조금과 톨게이트 비용으로 충당할 수밖에 없다”며 “서부내륙고속도로는 말로만 민자사업이지 사실상 정부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기획재정부는 서부내륙고속도로 사업의 B/C를 하루 빨리 재산출해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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