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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숨진 시설 알고보니 ‘미인가’
안노연 기자 | 승인 2020.05.20 11:29

사망사건 조사과정에서
미인가시설 운영 드러나

개인시설로 인가받은 후
공동생활가정으로 홍보

장애인 폭행치사 사건이 발생한 포승읍 S장애인 시설.

[평택시민신문] 장애인 복지시설에 입소한 지적장애인을 활동지원사가 마구 때려 숨지게 한 사건이 지난 3월 19일 평택에서 일어나 전국적인 파장을 불러일으켰다(본지 5월 13일자 1008호 보도). 포승읍에 위치한 S장애인 시설 입소자인 A씨의 머리를 30대 중국인 활동지원사 B씨가 손과 발로 수차례 가격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으로 경찰 조사과정에서 해당 장애인 시설이 미인가 시설로 드러나면서 평택시의 관리감독 부실이 도마에 올랐다.

18일 시에 따르면 S시설은 지난 2011년 정원 8명, 178㎡ 규모의 개인생활시설로 인가를 받았으나 공동생활가정으로 홍보해왔으며 또한 추가로 시설 옆 285㎡ 규모의 다세대주택을 임대해 미인가 장애인생활시설로 운영해왔다.

해당 시설 입소자는 총 15명으로 이 가운데 4명은 개인생활시설 이용자이고 나머지 11명은 미인가 시설에 입소해있었다. 사망한 발달장애인도 미인가 시설에 입소해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매년 장애인 시설에 대해 점검을 해왔으나 인가사항 위반 여부나 미인가 시설 운영 여부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심지어 해당 시설의 안내판과 이정표에 ‘공동생활가정’으로 적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위법사항이 적발되지 않은 것이다.

한 사회복지사는 해당 시설에 대해 “그동안 문제가 있다는 말들이 많이 나왔고 지역에서도 평이 좋지는 않았다”며 “미인가 시설이 운영되고 있었다는 것은 관리감독 부실이다. 개인시설은 보조금을 적게 지원받는 만큼 덜 관리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 노인장애인과 관계자는 “점검 시 미인가 시설로 의심되는 건물이 있더라도 관계자가 이를 시설과 관련 없는 타인 소유의 건물이라고 주장한다면 강제적으로 조사할 수 없다”며 “입소자들의 주소지가 해당 미인가 시설에 올 3월 등록된 것으로 확인되나 그 이전부터 운영해왔을 것으로 보고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입소자들의 거취문제에 대해서는 “한 번에 10명 이상 입소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시설이 없어 인근 충남권까지 알아보고 있다”며 “다른 시설에 가입소한 1명을 제외하면 아직 입소자들은 쉼터와 단기보호시설에 머물고 있는 상황으로 최대한 빨리 다른 시설에 입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해당 미인가 시설을 행정절차법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며 이달 29일까지 평택 내 장애인 시설을 전수조사할 계획이다.

안노연 기자  webmaster@pt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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