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민신문] “코로나19 대책에 쓸 돈도 모자르다. 편법으로 진행되는 서부내륙고속도로 사업 예산 1500억원은 전액 삭감돼야 한다”

경기 평택과 충남 아산·예산·홍성·청양 주민으로 구성된 서부내륙고속도로 반대 주민대책위원회는 지난 4일 충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주장하고 나섰다.

이날 대책위는 “코로나19 관련 2차 추가경정예산이 국회와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이 예산삭감 주 대상으로 떠오르는 가운데 서부내륙고속도로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며 “마을 파괴, 환경파괴와 주민 민원 미반영 등으로 3번의 반려, 1번의 보완 조치가 내려지는 가운데 편법으로 환경영향평가가 통과됐고 사업비 역시 편법으로 증액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서부내륙고속도로대책위원회는 기자회견을 통해 서부내륙고속도로 사업비가 1조원 늘어난 사실을 폭로했다”면서 “서부내륙고속도로 사업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결국 서부내륙고속도로 사업이 말로만 민자사업이지 사실상 정부예산이 다 들어가면서 민간사업자의 배만 불리는 사업으로 전락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SOC 사업으로 경기를 부양한다는 것은 지금은 통하지 않는 말”이라며 “국가재정만 악화시키고 일자리도 창출되지 않는다.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한정된 예산을 최대한 효률적으로 사용해야 할 때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서부내륙고속도로 사업은 지난 2014년 민자로 전환됨과 동시에 평택호를 가로지르도록 노선이 변경되고 평택호 인근 고속도로 입구에 7만여 평 규모의 아울렛이 조성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평택호관광단지 개발 사업에 악영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