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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수와 반칙의 정치, 유권자가 심판해야···
평택시민신문 | 승인 2020.03.25 18:16
이은우
(사)평택시민재단 이사장

[평택시민신문] 타락한 진영싸움에 기댄 퇴행정치로 민주주의와 민생을 갉아먹었던 20대 국회가 막을 내리고 있지만 4·15 총선을 20여일 앞둔 지금도 꼼수와 반칙의 정치가 이어지고 있다. 난장판 선거가 되고 있는 것이다. 코로나19 대응은 전세계 최고일지 모르지만 정당과 정치수준은 참 부끄러운 수준이다. 결국 편법·꼼수로 얼룩진 4·15 총선으로 인한 최대 피해자는 유권자인 국민이다.

공히 각 정당들은 총선을 앞두고 공천혁명과 정치개혁을 국민 앞에 약속했었다. 그러나 현실은 상향식 공천은 사라지고 당리당략에 따른 전략공천 횡행, 스토리에 매몰된 영입인사 밀실 이벤트 치중,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비례 위성정당 꼼수, 의원 꿔주기와 후보 급조, 정책 토론 실종 등 유권자를 동원대상으로만 여기는 오만한 정치행태가 심화되고 있다.

정치·선거제 개혁을 지원하며 정당 민주주의를 한 단계 끌어올렸던 국민들은 거대 정당의 기득권과 꼼수에 치여 공약도 이슈도 사라진 ‘깜깜이 선거’를 맞게 됐으며, 다당제 확대로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키우려던 선거제 개혁 취지 또한 없던 일이 되어 버렸다. 특히, 민주당은 통합당의 꼼수 창당에 맞서 범여권 선거연합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본질은 ‘연합’도 ‘개혁’도 아니었다. 이대로라면 선거제 개정 전보다 유권자 표심 왜곡 현상이 더 심해질 것이고, 부적합 인물이 당선되는 상황이 높아질 것이다. 그러다보니 향후에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파행이 드러나면서 다음 선거에서 연동형은 설득력을 잃게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거대 양당이 보이는 모습은 민주주의와 정당정치의 근본을 훼손한 것이며, 정치개혁을 열망하는 국민적 요구를 무시하고 시대를 역행하는 반유권자적 행태이다. 익명의 팬덤 혹은 열성 지지그룹만 바라보는 정치를 바로잡지 못하면 건강한 경쟁이 아닌 적대적 공존을 부추길 것이다. 타락한 정치의 가장 큰 원인은 결국 정치인들이 유권자를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 편이 이기는 게 민주주의가 아니라 어느 편이 이기든 견제와 균형 원리가 돌아가고 분권과 책임정치 원리가 적용돼야 민주주의이다.

현실은 답답하고 혼미하지만 다시 본질로 돌아가야 한다. 대한민국 헌법 1조를 보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되어 있다. 현재 국민주권을 행사하는 대표적 방식이 대의민주주의이며, 대의민주주의의 핵심이 ‘선거’이다. 선거의 건강성은 헌법 1조를 지키는 핵심 중의 핵심이다. 이것이 본질이다.

선거전이 본격화되고 선거일이 임박하면 유권자들에게는 거대 양당 정당 외에 마땅한 선택지가 없다는 것이 이런 난장판을 유지시키는 배경이 되고 있지만 이제는 유권자가 심판해야 한다. 정치와 정치인, 진영을 건강하게 회복시켜야 한다. 냉소하고 혐오하고 무관심하기에는 이번 4·15 총선은 너무나 중요하다. 총선은 국가의 미래를 좌우한다.

정치란 무엇일까? 정치는 부패하고 불의한 사회문제까지도 해결해줘야 한다. 국민이 분열되어 있으면 분열된 국민을 통합시켜야 한다. 필요한 사회조건을 만들어 내는 것이 정치의 숙명이다. 코로나 이전보다 더 나은 사회를 보여줘야 하는 것이 지금 정치가 보여야 할 자세인 것이다. 더 절실하게 민주주의의 내용이 무엇인지, 무엇이어야 하는지 제시해야 한다. 기후 위기 문제, 불평등의 문제에 답을 내놔야 한다.

정치를 바꾸는 방식은 다양할 수 있지만 한 가지만은 분명하다. 정치개혁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꼭 해야만 하는 필수과제라는 것이다. 시민 스스로가 정치의 주체로 나서야한다. 유권자의 역할을 '4년에 한 번'이 아닌, '일상'에서도 할 수 있는 방안, 직접민주주의 방식의 적극적 활용 방안을 찾아야 한다. "아래로부터의 민주주의는 아래로부터 시작한다. 투명한 민주주의는 투명하게 시작한다. 책임지는 민주주의는 책임지는 데서 시작해야 한다."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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